'전기차 차별' 대응 착수‥WTO 제소 검토

◀ 앵커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한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합동대표단이 급하게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합니다.

워싱턴 왕종명 특파원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로 꾸린 정부 합동 대표단이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2박3일 동안 미국무역대표부, 재무부, 상무부 그리고 의회 관계자를 만나서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천5백 달러, 우리돈 1천만 원의 세금 공제를 해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두고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보완 대책을 협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이 발효된지 2주도 안돼 한국 정부 대표단이 항의성 협의를 위해 찾아온 겁니다.

[안성일/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갑자기 발표된 측면이 있고 우리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잘 몰랐었던 얘기이고 오히려 저희가 제일 빨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를 만나서 한국산 전기차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상을 진행해 보고 해결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같은 한 단계 높은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제품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국제 무역의 기본 원칙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훼손하고 있는 만큼 제소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특히 법이 발효된 이후 우리 정부가 접촉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은 하나같이 이 법이 미국산 이외 제품을 차별한다는 한국측 문제 제기에 이견을 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조태용 주미 대사는 다만 한국산 전기차 차별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법의 문구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조태용/주미 한국대사]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미 의회를 통과해서 법률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법 마련에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주 실무단에 이어 다음 주에는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산 전기차 차별법을 두고 한미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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