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원대 '론스타 국제분쟁' 이르면 오늘 선고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을 이르면 오늘 중 결론 낼 전망입니다.

외환은행을 1조 3천여억원에 사들여, 2012년 3조 9천여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더 비싸게 매각할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늦춰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6조 3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번 판정에서 정부가 패소하면 막대한 배상금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해 국가 재정에도 타격을 입을 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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