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일본도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제기

◀ 앵커 ▶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연합과 일본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내일 워싱턴DC에 도착해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법안이 유럽 전기차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기했습니다.

또 미국의 보조금 정책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범과 상충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역시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주미 일본대사관은 "미국과 일본이 공급망 구축을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우려를 모든 가능한 경로로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며, "유럽연합을 포함한 다른 파트너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지난달 정부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고, 지난 31일 열린 안보실장 회담에서도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법안이 단지 보조금 차별이 아니라, 넓게 보면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안보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라며, 한국 등 동맹국들을 오히려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한/대통령실 안보실장]
"미국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나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대상을 북미 뿐 아니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도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내일 워싱턴 DC를 찾아 미국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를 만나고,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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