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속이고 튀었다"‥판정문 요지 공개

◀ 앵커 ▶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3천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국제소송 판정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판정부는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취소 결정은 받을 수 있는 건지,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론스타에 대한 3천억원 배상 결정 6일만에,정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문 주요 요지를 공개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걸 보면, 'Eat and run', 먹고 튀었다, 이른바 '먹튀'를 하려는 수준을 넘어 'Cheat and run', 즉, '속이고 튀었'던 것이라며, 론스타 잘못이 명백하다 봤습니다.

우리 정부 주장에 상당 부분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반면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에 시간을 끌었다'는 론스타 주장에 대해선, "한국 금융당국이 'Wait and See', 즉 '기다리며 지켜보는 정책'을 취했으며, "이는 정치권과 대중의 비난을 피하려는 정치적 동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치인들이 매각가격 인하를 축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론스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정부의 심사 지연이 여론에 휘둘린 부당한 조치였다고도 판단한 겁니다.

더구나 판정 취소를 받아내기 위해선 중대한 하자나 절차상 잘못이 있어야 하는데, 공개된 요지에선 문제점을 찾긴 어려웠습니다.

[송기호/변호사]
"중재판정부가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관계자의 대화 등 다양한 증거를 토대로 이번 판정을 했고‥ 판정 무효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오히려 더 '제로(0)'에 가까워졌다‥"

정부는 판정 취소를 신청할지, 또는 언제까지 신청 여부를 결정할지 뚜렷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판정문 주요 요지로, 판정문 전체를 공개하려면, 상대방 론스타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부는 론스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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