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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차별 협의체' 구성‥"최대한 많은 대안 논의"

'전기차 차별 협의체' 구성‥"최대한 많은 대안 논의"
입력 2022-09-08 06:19 | 수정 2022-09-0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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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가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측 문제 제기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건데 당장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간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두 나라가 공식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은 미국 정부도 한국측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가지고‥"

    미국 무역 대표부도 한미간 협의체 가동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타이 대표가 한국측 우려를 주의 깊게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도 현재 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시행령에 한국측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존 커비/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
    "우리는 진지한 상담을 위해 확실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국내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시행령에 담기는 전기차 배터리 세부 지침을 포함해 최대치를 요구해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전략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한 많은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까지 맺은 경제 안보 동맹, 한국의 불만에 바이든 행정부도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미산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도록 한 법의 근간을 바꾸지 않는 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가져올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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