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헛소문 유포 '벌금' 주변 배회 '징역형' 양형, 뭐가 맞나요?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가 법원마다 제각각이라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서울신문입니다.

◀ 앵커 ▶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고, '양형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서 그 결과, 단죄의 강도도 판사의 재량에따라 제각각이라는 기사인데요.

예를 들어 한 여성을 한 달간 주변에서 배회하며 5차례 쫓아다닌 사람에겐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반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등 7번이나 원치않은 방문을 한 사람에겐 징역 6개월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문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기소된 최근 5개월간의 판결문 20건을 분석했는데, 벌금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가 6건, 징역형의 실형은 4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양형이 저마다 다른 이유는 양형 기준을 세울 만큼 스토킹 범죄 관련 판례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급감함에 따라 정부가 내년 유, 초, 중, 고 공립 교원 수를 올해보다 3천명 가까이 줄이기로 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했던 교사 정원이 내년에 처음으로 축소되는 건데요.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 교사 외에도 보건, 사서 등 비교과 교사가 줄면서 전체 정원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원 감축과 함께 교대 등 교원 양성 대학 규모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교육부가 교원 양성기관 중 단 한 곳도 정원 감축 대상으로 평가하지 않아 교대 정원은 10년 째 제자리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경향신문입니다.

역대급 물가 상승 속에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대학교 학생식당 밥값까지 가격이 인상돼 학생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식당 식대는 1000원짜리 백반 가격을 제외하고 기존 3천원에서 6천원이었지만 최근에는 4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서울대만이 아니라 고려대, 부산대 등 대부분의 학교가 올 상반기 학생식당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커지자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에는 밀키트를 판매하는 공간이 마련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정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실효성 논란과 함께 재정 낭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고용노동부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인데요.

참여자는 취업역량 강화 등 40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지원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지원사업은 목표 인원이 5천명이었지만 참여자 모집이 어려워 실제로는 3200명만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지자체는 구직 단념 청년을 찾기 어려워지자 인원을 채우기 위해 주부나 대학생까지 모집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재정만 낭비할 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국일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에 빈집으로 방치된 곳은 2020년 기준 151만 1,306 가구로 5년 새 30%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전남과 제주, 강원, 강북은 10가구 중 1가구 꼴로 집이 빈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빈집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자체 내에 별도의 빈집 정비팀을 운영 중인 지역은 전국에 단 두 곳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 빈집을 집계하는 통계 기준 등이 기관별로 달라서 관리는 커녕 현황 파악마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흩어진 빈집 관리를 일원화하는 등 빈집 통합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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