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모르는 '재난 지원금'‥"당장 생활도 어렵다"

◀ 앵커 ▶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부여, 청양 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금 때문에 당장 생활도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부여 은산면의 한 주택.

산사태로 작은 방과 창고가 무너져 아예 철거를 했습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됐지만, 지급된 지원금은 8백만 원.

주택 반파만 인정됐기 때문인데, 원상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이길용/수해 농민]
"턱 없이 부족하다고요, 그거 가지고는. 그래도 1억은 들여야 되잖아요, 여기. 손해 본 거 말고 복구만 하는데‥"

인근의 또 다른 80대 이재민은 한 달 넘게 마을회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과 자식들의 지원까지 합해 2억여 원을 들여 6년 전, 새로 지은 집이 수해로 형체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금은 1,600만 원뿐.

이동식 임시 주택을 마련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여와 청양에는 86억여 원이 지원됐지만, 복구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집 전체가 부서지면 1,600만 원, 반파는 8백만 원, 침수는 2백만 원 지원이 전부입니다.

26년 전인 1996년 제정된 재해구호 등의 규정 상 사유시설 복구 금액에 따른 것이어서, 물가나 건축비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탓입니다.

[박정현/부여군수]
"주택의 규모, 연식, 그리고 가격,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세분화해서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유지는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하면 피해지원을 받을 길이 아예 없어 이러한 '재난 지원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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