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 오류 지적할 것"

◀ 앵커 ▶

앞서 보신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이 문제가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도록 만들 계획이라며, 또 다른 접근 방식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실무급 대표단을 시작으로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오늘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에 왔습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가 그 동안 한국 기업의 피해를 호소하는데 주력했다면 자신은 이 법의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미국 내에서 논란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오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제가 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좀 되도록‥"

다른 나라 제품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자유 무역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미국 우선주의'라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로 탄생시킨 만큼 우리 정부 역시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무적인 논리, 경제 정책적인 논리로 프레스를 가해서 소위 말해서 군불을 때는 거죠. 아랫목이 뜨거워지도록 그래서 움직이도록‥"

이 장관은 도착 직후, 민주 공화 양 당의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내일은 지나 러몬도 상무 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만해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를 자축하는 기념 행사까지 열 정도로 이 법을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지난 13일)]
"제가 보기에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률 중 하나입니다. 나는 서명할 때 말했고 계속 말할 것입니다. 이 법으로 미국 국민은 이겼다고."

멈추지 않는 방미 행렬에 미국 정부도 한국의 불만을 잘 알 겁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치적에 손을 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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