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집값 경착륙 우려에‥세종 빼고 지방 규제 풀었다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국민일보입니다.

◀ 앵커 ▶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 101곳의 조정대상지역 중 41곳을 해제했습니다.

우선 부산과 광주, 대전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요.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과 평택, 파주, 동두천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됐는데요,

국토부는 세종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만큼 모든 규제를 풀기에는 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선 건데요.

서울과 수도권의 대부분이 사실상 배제된 만큼 조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여성가족부 지원 시설에서 1만 건 가까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이 진행됐지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는 8명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는 전국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머무르며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지난해에 1명, 올해는 6월까지 7명으로 턱없이 낮은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스토킹 범죄 특성에 맞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전담시설이 없고,

보호시설이 비공개 시설로 휴대전화 사용이나 외출이 제한되어 피해자가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 낮은 이용률의 배경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서울신문입니다.

공무원시험의 경쟁률 하락에 이어 그만 두는 국가공무원도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퇴직한 국가공무원은 모두 8천501명으로 2017년보다 32.6%가 증가했습니다.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해 정년을 채운 6급의 퇴직률이 가장 높았지만,

젊은 직원의 비중이 큰 8·9급의 퇴직자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8급 공무원의 퇴직자는 2017년에 비해 62.7% 증가했고, 9급 역시 56.9% 증가했다고 합니다.

직업 안정성이 최대 강점으로 꼽혔던 공직 사회에서 이같은 이탈은 엄청난 경쟁에 비해 기대에 못미치는 월급과 근무 여건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서울신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88만 6천여명으로, 1년 전보다 5.5% 늘었는데요,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가족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9년 치매 환자 돌봄가족 1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4%가 하루 10시간 이상을 환자 돌봄에 썼고, 간병으로 우울증에 걸리거나 직장생활에 지장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정책의 중심을 환자 당사자에서 가족으로 확대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국일보입니다.

지난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3개 대학에서 중도탈락한 학생이 1천 97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학생의 2.6%가 학교를 그만둔건데요.

3개 대학 모두 공대에서 가장 많은 중도탈락 학생이 나왔는데,

이과 상위권 학생들 상당수가 의대와 치대, 약대로 옮겨가기 위해 반수나 재수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고 명문대로 꼽히는 학교에서도 중도탈락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은 대학 진학의 흐름이 학교 간판보다 의약계열 등 전문직 선호로 바뀐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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