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신임 법관 7명 중 1명 '김앤장' 출신‥대형 로펌 쏠림 더 심화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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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임 법관 7명 중 1명이 '김앤장' 출신으로 대형 로펌 쏠림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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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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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8명 중 1명이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었지만 올해는 비중이 더 커져서 7명 중 1명이 김앤장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국회 법사위 이탄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임법관 예정자 135명 중 19명이 김앤장 변호사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신임 법관 예정자 중 김앤장을 포함한 7대 로펌 변호사 출신은 50명으로 전체의 3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법원이 김앤장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대형로펌 출신 법관이 늘면서 자신이 근무했던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재판을 맡으면 해당로펌에 우호적 입장을 취하는 이른바 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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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국내 초중고교생의 공교육비 지출액이 증가하면서 OECD 2위를 기록한 반면 대학생에 대한 공교육비는 줄어서 OECD 국가중 하위권이라는 기사입니다.

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국내 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는 약 2400만 원으로 1년 만에 14% 늘어나 OECD 36개국 중 2위였는데요.

반대로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약 1600만 원으로 36개국 중 30위였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교육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부 재정투입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반해, 대학 교육에는 정부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대학생들이 고등학생 때보다 못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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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한겨레입니다.

소비자들이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 참고하는 리뷰 상당수가 전문업체가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의 '작업 결과물'이라는 기사입니다.

신문이 김용민 의원실과 함께 분석해본 결과 현재 쿠팡에서 판매 중인 한 앞치마에 달린 리뷰 200여 개 중 최소 50개가 '가짜 리뷰'라는데요.

리뷰 1개당 3500원의 작성료를 받기 때문에 가족 명의 아이디를 추가해 작성 리뷰가 800개가 넘는 '파워 리뷰어'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리뷰 작성을 의뢰한 적이 있는 한 쿠팡 입점업자는 "누가봐도 작업 리뷰로 도배된 경쟁상품이 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는 걸 보면 전문 업체를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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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민간, 공공을 가리지 않고 전기차 충전 요금도 일제히 올랐다는 기사입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27일 올해 들어 세 번째로 급속충전기 슈퍼차저의 충전요금을 인상했고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전기차 급속충전소의 충전요금을 각각 11~17% 인상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에 빠진 유럽 역시 충전요금이 올랐다는데요.

전기차 충전요금과 내연기관차 연료비 격차가 줄면서 전기차 보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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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한국일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44%가 휴일에도 수당이나 휴식 없이 일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휴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인정받아 쉬거나 일을 할 경우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빨간 날'에도 연차를 사용해서 쉬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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