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갈아엎는데, 대책은‥'쌀 매입' 엇갈려

◀ 앵커 ▶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 쌀값을 안정시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겠단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껏 영글어 고개 숙인 벼들을 트랙터가 밟고 지나갑니다.

수확을 포기한 채 논을 아예 갈아엎는 농민 시위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재/익산시 농민회 부회장(지난 9월 27일)]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이걸 갈아엎지 않아도 손실이 나는 적자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달 기준 산지 쌀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24.9% 하락해 1977년 쌀 가격 통계를 작성한 이후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과잉 생산된 쌀을 수확기, 시장가격으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농업문제는 아주 심각한 국제적인 안보 전략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최대한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이 통과되면 쌀의 공급 과잉만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투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쌀 뿐만 아니라 무, 배추, 마늘 등 모든 농작물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올해 총 90만톤의 정부 매입을 결정해 쌀값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혹세무민이라며, 법 개정이 쌀값 정상화의 근본적 해결방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도 예상됩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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