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日, 위안부 문제 진전 없어"‥'보상·사과' 촉구

◀ 앵커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일본 정부에 피해자 보상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권고를, 8년 만에 다시 내놨습니다.

"이미 할 조치는 다 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유엔은 유감을 표명하고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제나바에서 열린 일본 정부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

피해자 보상과 공식 사과 등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진척 사항이 있느냐는 위원회 질문에 일본 정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자유권 규약이 발효된 1979년 이전에 발생해 유엔에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따라 이미 최종적으로 해결을 봤다"

유엔에 제출한 2년 전 답변을 이번에도 그대로 되풀이한 겁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바실카 산신/유엔인권이사회 부의장]
"위원회는 특히 일본이 독립적인 인권기구 설립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없었다고 판단한 건데, 이에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만들어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할 것,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할 것을 주문했고, 교과서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가르치고 피해자를 폄하하거나 사건을 부정하는 시도들을 규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유엔은 이번 권고가 앞서 지난 2014년에 한 권고를 반복하는 것이라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노력한 흔적이 없었다는 걸 강조한 건데, 일본 정부로선 국제 사회의 비난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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