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올 15명 전자팔찌 끊고 줄행랑‥법무부 '보완책 소홀'빈축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전자팔찌를 훼손하고 도주해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한겨레입니다.

◀ 앵커 ▶

라임자산 운용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해 아직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요.

올해 김 전 회장 말고도 불구속 상태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피고인이 올해만 14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자팔찌는 전자발찌와는 다르게 아직 유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에게 부착되는 추적용 팔찌인데요.

팔찌를 훼손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서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자 보석제도는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대신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도입된 후 2년 동안 훼손 및 도주 사례가 24건이나 됐는데 이런 상황을 아는 법무부가 사실상 개선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국내 스타트업 4곳 중 1곳은 국내 규제로 인해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히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관련 분야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70%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규제 혁신을 체감하기 어려워서 실제로 본사와 공장의 해외 이전을 앞둔 스타트업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를 '권력'으로 여기지 말고 해외와의 '규제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서울신문입니다.

최근 20대 중반부터 30대까지 수능을 다시 보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수능을 통해 진로를 바꾸기 위해 대체로 '의치한약수'로 불리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등을 목표로 공부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의약계열에 입학한 26세 이상 성인은 4년 전 130명에서 지난해 582명으로 4.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신문은 직장인들이 대기업을 다녀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한계를 느끼다 보면 전문직을 원하게 돼 수능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의 확산세에 '계란대란' 사태가 다시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지난달 17일 첫 발생 이후 전날까지 한 달여간 전국에 총 18건이 보고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보다 약 두 배 더 많은 사례가 확인됐고 첫 발생 시점도 2003년 이후 가장 빨라서 확산세에 따른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신문은 대규모 살처분이 이뤄지게 되면 재작년에서 작년을 걸쳐 계란 30구 한 판이 1만원에 육박했던 '계란대란'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문제는 작년보다 물가상황이 좋지 않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 ▶

끝으로, 국민일보입니다.

흰우유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카페와 빵집 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올해 원유가격이 사상 초대 수준이 오르면서 우유를 원료로 하는 제품 가격도 연달아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생크림과 버터는 각각 10%, 7% 올랐고 흰우유는 약 8% 올랐다고 합니다.

이미 원두와 밀가루 등 다른 원자재값도 오른 상황이어서 자영업자들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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