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2년 전으로‥'세금 폭탄' 우려에 대폭 손질

◀ 앵커 ▶

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원희룡 장관은 그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어제 열린 공청회에서 국토부는 현실화율 인하 방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지난 4일 열린 첫 공청회 당시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수준 동결'을 제안했지만 국토부가 이걸로는 부족하다며 더 낮춘 겁니다.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올해 종부세 대상이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만약 이 안대로라면 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69%로 국토부가 애초 계획했던 목표치보다 3.7%p 낮아집니다.

공시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어서 공시가가 내려가면 부동산 관련 세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올해 19억 3700만 원이었던 서울 송파 잠실 주공 5단지 공시가는 14억 3700만 원으로 내려가고 1주택자가 내는 보유세는 770만 원에서 336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입니다.

"공시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탓에 조세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이 확정되면 현실화율은 제도가 시행된 2020년 11월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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