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여야, 대통령실·전 대통령 집 앞 집회금지 합의‥시민사회 반발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대통령 집무실과 자택 앞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두고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한겨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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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자택 100m 이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후퇴시켰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집시법 개정안은 다음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신문은 주요 법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는 여야가 집시법 개정안에 손쉽게 합의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집회에서 '보호'하려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사사건건 '딴죽' 또 체면 구긴 주호영"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여야가 10·29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내용에 어렵게 합의를 했지만 대통령실과 친윤석열계 의원 등의 반발로 하루만에 합의가 파기될 위기까지 가면서 협상을 이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또 체면을 구겼다는 소식입니다.

장제원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에 넣는 내용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하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또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필담을 나눈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퇴장시켜 친윤계 의원들에게 비판을 받은 적이 있죠.

신문은 주 원내대표가 당 대표까지 노릴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지만, 친윤계 반발로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동아일보입니다.

어제부터 카페와 식당 내에서 일회용 종이나 플라스틱 컵과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됐는데요.

하지만 아직 현장에선 제도를 모르는 손님과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주 때문에 규정이 유명무실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여전히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바쁜 점심시간에 손님께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다",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줄 몰랐다"는 등의 답변이 돌아왔다는데요.

환경부는 제도가 정착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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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국민일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7월 IRA 공개 직후 늑장 대응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지 네 달이나 흘렀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인데요.

통상교섭본부는 올해 미국 의회 자문 등의 명목으로 약 16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IRA 관련 동향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고 지난 8월 IRA가 발효된 이후에 미국과 세 차례 화상회의를 했지만 여전히 미국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신문은, 대상이 미국이다보니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가 강하게 맞대응하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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