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엄정 대응 방침‥"업무개시 명령 검토"

◀ 앵커 ▶

안전운임제 확대를 내건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운송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엄정 대응을 시사했고 국민의힘도 강경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을 기득권 지키기이자,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엄중 대응 방침을 브리핑을 통해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뒤 운송을 거부할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민주당은 강경대응이 능사가 아니라며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의 적극적인 또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법적 대응 운운하면서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입니다."

화물연대 지도부와 긴급 간담회도 연 민주당은 이번 파업의 책임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있다며,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대화를 거부한 쪽은 화물연대고 당장 품목확대도 어렵다고 맞서고 있어, 파업의 출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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