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 "인권담론 후퇴‥역사교육 정치화"

◀ 앵커 ▶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성평등 표현이 빠진 개정안은 인권 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역사교사들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서술이 추가된 것에 반발했습니다.

◀ 리포트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교육부의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평등'과 '성 소수자' 표현이 삭제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은 '성평등'은 성에 대한 편견으로, '성 소수자'는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송두환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우리 사회의 인권 담론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성평등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성 소수자라는 용어를 없앤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표현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을 키우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전국 역사교사 1천여 명도 공개 비판에 합류했습니다.

실명 선언문을 낸 교사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서술이 한국사 교육과정에 갑자기 추가됐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연구진들의 분명한 반대 의사에도 정치권 눈치를 본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교사들에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면서 정작 교육부는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역사 교육을 정치화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수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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