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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본권 침해"‥'국제노동기구 개입' 촉구

"정부가 기본권 침해"‥'국제노동기구 개입' 촉구
입력 2022-12-05 06:14 | 수정 2022-12-0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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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에, 화물연대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파업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국가인권위와 국제노동기구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의 강경 대응 방안이 발표되자, 화물연대는 주요 임원들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더 완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정부는 최소한의 협상의 여지도 두지않고 화물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총파업을 지속할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적극적인 개입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4월부터 국내법 같은 효력이 발생한 ILO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87호)과 강제노동을 금지(29호)하는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ILO에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한 겁니다.

    ILO는 최근 정부에 협약 준수를 당부하는 메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메일이 온 것은 맞지만, 단순히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도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
    "이 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뭐냐, 있으면 보내달라..그러면 그거를 자기네가 받으면 문제 제기를 한 단체에 공유를 해주겠다, (ILO의) 추가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화물연대는 추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는 요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물류 현장에서의 차질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유소 70여곳에는 휘발류가 품절됐고, 울산 등 석유화학 단지에서는 제품 출하가 더뎌지면서 지난 열흘 간, 1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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