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뉴스 열어보기] '수사 범위' 줄었는데‥검사 220명 늘린다는 법무부

[뉴스 열어보기] '수사 범위' 줄었는데‥검사 220명 늘린다는 법무부
입력 2022-12-09 06:34 | 수정 2022-12-09 06:35
재생목록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수사 범위는 줄었는데 법무부가 검사 증원계획을 밝혔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경향신문입니다.

    ◀ 앵커 ▶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앞으로 5년간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고 검사 정원 220명을 늘리는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는데요.

    판검사 정원은 2014년 법 개정으로 판사 370명, 검사 350명이 늘어난 뒤 약 8년간 그대로였습니다.

    법원은 판사의 업무 과중과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판사 정원을 늘려달라는 입장인데요.

    이에 법무부는 판사 정원만 증가하면 재판부에 대응할 검사 수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검사 수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권력 강화'라며 특히 검사 증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붕어빵 파는 곳을 찾다 지친 2030세대가 붕어빵 가게를 직접 차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밀가루, 식용유 등 밑재료부터 LPG까지 값이 치솟지만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한 붕어빵의 가격을 올리기는 어려워서 폐업을 하는 장,노년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그 빈자리를 젊은 감각으로 무장한 청년층이 빠르게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 비용이 거의 없어 진입장벽이 낮고 취미 겸 사업 경험을 쌓을 요량으로 2,30대의 창업문의가 부쩍 늘었다는데요.

    청년세대의 이러한 도전은 낮은 리스크와 높은 접근성 등 사업적 장점뿐 아니라 자기주도적 가치관도 영향을 미쳤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겨레입니다.

    지난 2일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경찰은 무인카메라 외에도 신호가 없던 사고 지역 스쿨존에 적색 점멸등을 설치하고 횡단보도도 하나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발생 6일 만에 대응으로, 경찰이 그동안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스쿨존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 보완하기로 한 시설들은 별도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의결 과정 없이 서울경찰청장 지시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스쿨존 사고 가해자에 대해 뺑소니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경향신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틱톡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며 미국에 틱톡 금지령과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 등 여러 주에서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이 만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는데요.

    텍사스주지사는 틱톡이 이용자의 장비에서 인터넷 활동에 관련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국 정부에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인디애나주는 틱톡과 틱톡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틱톡이 10대 이용자들에게 유해 콘텐츠를 노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는데요.

    한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 전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서울신문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022년 올해의 인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투혼을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타임은 "용기도 두려움만큼 널리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 등을 선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타임의 편집장은 함께 선정된 우크라이나의 투혼에 대해 우크라이나 안팎에서 수많은 사람이 구현한 정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