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으로 재정 망쳐"‥'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겨냥해 '재정을 파탄시킨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공식 선언한 겁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

화물연대 파업, 예산안 등 현안에 이어 건강보험 개편안이 언급됐습니다.

[윤석열/대통령]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현 상태를 비정상이라 규정하고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한 겁니다.

[윤석열/대통령]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시절부터 노동·연금·교육을 3대 개혁과제로 언급했던 윤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편을 시작으로, 복지제도 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건강보험 개편으로 차별화와 지지층 결집을 다진 뒤, 보수층의 고른 지지를 받는 연금개혁을 본격적으로 띄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야당은 정부의 역할인 의료 복지를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건강보험 정상화의 실체가 의료복지를 후퇴시키고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니, 이제는 의료마저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는 것입니까."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여야를 떠나 정부가 추진해왔던 국정의 큰 방향이었다며 전 정부 정책이란 이유만으로 폐기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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