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푼다"‥부동산 연착륙에 총력

입력 | 2022-12-22 06:09   수정 | 2022-12-2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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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우리 경제 성장률을 1.6%로 낮게 전망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 시키겠다며, 다주택자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 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연말연초에 직접 1%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그만큼 내년 경제는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자유′, ′혁신′, ′공정′, ′연대′의 4대 경제운용 기조하에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이 기존 12%에서 6%로 내려가고, 2주택자는 아예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막혔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도 LTV를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합니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업의 수출·투자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제시했습니다.

늘어난 기업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하고, 디스플레이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산업 육성 차원에서 ′신성장 4.0′전략도 추진합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