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인권 문제"‥인권위, 공식 선언

◀ 앵커 ▶

기후 변화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기구로는 처음으로 국가 인권위원회가 기후 변화는 인권의 문제라고 결정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서울에서는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살던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15년 만의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져 피해가 컸습니다.

9월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던 가을 태풍 힌남노가 쏟아낸 폭우에 10명이 숨졌습니다.

경북 울진의 대형 산불과 최악의 봄가뭄, 고랭지 배추값 폭등의 배후에도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취재팀이 돌아본 국내외 기후변화 재난의 현장에는 어김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은 파괴됐고, 생존은 위협받았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
"기후위기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인권…새롭고 논쟁적인 인권 과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위기는 인권문제라고 선언했습니다."

인권위는 생명권과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의 기본권이 기후 위기로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모든 기본권이 이에 해당한다고도 했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자연 변화가 아니며 인간이 초래한 위기는 인간이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

또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인 탄소 감축 목표치를 재조정하는 것도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국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이번에 의결된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을 조만간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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