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7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법인세 1%포인트 인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22일 넘긴 끝에 오늘 새벽,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638조 7천억원 규모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고,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예산안과 함께 올해 말로 효력을 잃는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도 합의했지만,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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