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후폭풍 "대선 불복" vs "헌법 정신"

◀ 앵커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오늘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관 탄핵은 대선 불복이라며 맹비난했고, 민주당은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받아쳤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오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될 탄핵 소추위원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의결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탄핵소추위원]
"심판 절차는 최대한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굳이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었고"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탄핵을 헌정질서 파괴와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헌정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되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별개라며 결국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탄핵에 관한 거는 법률적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핵과 정치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은 헌정사 처음으로 장관 탄핵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건, 책임자들이 진심어린 사과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거부 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실은 가결 소식에 의회주의 포기, 부끄러운 역사를 운운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지금도 유가족을 만나본 적이 없어 자신의 파면 이유를 모르겠다며 국민과 유가족들을 기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상식과 헌법정신에 입각해 현명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철저하게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높다고 보고..."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장관은 집무실로 출근하지는 않지만 보수는 직책수행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대로 받게 됩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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