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과징금 8천224억 원 부과‥27% 불복 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8천224억원에 이르고,

기업들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4건 중 1건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의 202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은 8천224억 원으로 전년보다 18.4% 감소했지만,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27.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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