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 앵커 ▶

전세 사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특별 점검했습니다.

이번 1차 점검에서만 총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이 적발됐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말부터 이번 달까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벌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두 번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점검 결과 이들 중 99명, 약 40%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적발한 위반행위 108건 중 53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위반행위 중에선 무등록 중개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개업소로 등록이 안 돼 있거나 중개사가 '자신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컨설팅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세입자가 악성 임대인과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등 세입자의 판단을 흐린 경우도 5건 적발됐습니다.

또,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 행정 처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 공인중개사는 높은 전세금을 받은 뒤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전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중개사는 중개알선인이 전세계약을 주도했고 자신은 계약서 대필만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2건 더 드러나면서 현재 부동산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전세 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늘려 공인중개사 3,7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