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 희생과 헌신, 폄훼 있어서는 안 돼"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집회·시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를 천안함 폭침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막말 논란을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입니다."

국가보조금 예산의 전면 재검토도 지시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늘어난 민간단체 보조금은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부실한 감독 탓에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는 겁니다.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면서,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을 부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부터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집회·시위 자유는 지속해서 확대됐다고 발제문에 적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토론은 다음 달 3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되는 데, 대통령실은 나온 의견을 가지고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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