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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대처 못해 발생"‥36명 수사 의뢰

"적극적 대처 못해 발생"‥36명 수사 의뢰
입력 2023-07-28 12:06 | 수정 2023-07-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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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충북 오송 궁평 지하차도 사고에 대한 감찰 결과를 내놨습니다.

    임시 제방이 붕괴되고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과정에서 3차례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막지 못했다며 사실상 인재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충북 청주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 이틀 전부터 청주 일대에는 372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사고 2시간 전인 지난 15일 오전 6시 40분, 미호천교 지점의 수위는 홍수기 최대 수위인 29m에 도달해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다다랐습니다.

    이어 오전 8시, 미호천이 넘치기 시작했고 임시 제방이 붕괴되면서 30분 만에 지하차도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열흘 간 소방과 경찰, 충북도청, 청주시, 행복청 등 5개 기관을 감찰한 국무조정실은 기존 제방 철거와 임시 제방 건설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감시와 감독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침수 전 이미 3차례에 걸쳐 경찰과 소방에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4일에 이어 오늘까지 5개 관계기관의 공직자와 제방 공사 관계자 등 36명을 대검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아울러 과실이 확인된 63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소방 등 현장 공무원들만 수사 의뢰해 꼬리자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국무조정실은 "정무직을 포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사조치를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모든 부처가 재난대응체계와 관련해 통제기준 개선, 진입차단시설 확대 등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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