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56.9조 원 '긴축 예산'‥증가율 최저

◀ 앵커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올해보다 18조 2천억 원 증가한 656조 9천억 원을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취약계층 문제와 저출산 분야 등 복지 향상을 위한 지출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18조 2천억 원 증가한 656조 9천억 원입니다.

지출증가율은 2.8%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총수입은 올해보다 2.2%, 13조 6천억 원 줄어든 612조 1천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쓸 곳은 많은데, 수입이 적은 상황이 되자,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지출 규모를 늘리기보다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해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당장 정부는 내년도 R&D 투자 규모를 25조 9천억 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올해보다 16% 넘게 줄어드는 규모입니다.

교육 예산 역시 6.9% 줄어든 89조 7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긴축으로 확보된 재원은 약자 복지 강화와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재난과 치안을 위한 국가 기능 등 4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합니다.

특히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증가 등 저출생 대책 영향으로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은 226조 원으로 올해보다 7.5% 늘었습니다.

수도권 GTX 개통과 K-PASS 신설 등이 포함된 SOC 분야 지출은 25조 4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4.1%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가늠하는 관리재정수지가 -3.9%로 예상된다며,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국가 채무 비율은 20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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