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수입 59조 부족‥역대 최대 '세수 펑크'

◀ 앵커 ▶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59조 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기업의 실적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341조 4천억 원으로 예측했습니다.

당초 전망치인 400조 5천억 원에서 59조 1천억 원 줄어든 규모로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이는 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규모로 2021년과 지난해 대규모 초과세수에 이어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25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세수결손의 40%를 넘었고 양도소득세 12조 2천억 원, 부가가치세 9조 3천억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는 올해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데다,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얼어 붙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정부는 추경예산안 편성 없이 세수결손에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세수부족 59조 원 가운데 중앙정부의 부담이 36조 원가량 되는데, 정부는 4조 원 안팎 잉여금, 24조 원가량의 기금 여유재원, 10조 원 안팎의 불용예산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는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매입했는데 이에 따라 20조 원가량의 외국환평형기금이 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미리 갚고 추가로 확보한 공자기금을 활용해 세수 부족분을 메운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외평기금은 환율 급변동 시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되는데,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 외환 안전판을 허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지방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에서, 23조 원 규모의 지방세수 결손은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