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에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2018년 국방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을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송 전 장관 등은 당시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이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참석자에게도 결국 서명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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