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예산 전쟁‥"연구개발 증액" "특활비 삭감"

◀ 앵커 ▶

국회가 오늘부터 65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 사업을 발표했는데, R&D 예산도 증액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크게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5조 원 이상 깎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657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를 시작합니다.

예결소위 가동에 앞서 국민의힘은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예산 증액 대상에는 필수 의료분야 교수 확충,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등 취약 분야 지원 사업이 중점 배치됐습니다.

올해 대비 16.6% 나 삭감되면서 문제가 된 R&D 예산에 대해서도 일부 증액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공계 장학금과 대학에 기자재 지원을 늘리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야당하고 협의도 해야되고 또 심사과정에서 정부 측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하겠다는 방향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액수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일방적인 긴축 재정을 편성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없애놓고 불필요한 분야에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크게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5조 원 이상 깎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대신 취약계층 지원, 미래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에 나서 정부 기조와는 각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국민에게는 고통을 전가하면서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일에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을 바로잡겠습니다."

국회는 일단 다음 주까지 예산 증감액 심사를 마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큰 데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다음 달 2일까지인 법정시한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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