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지분 25% 넘으면 전기차 보조금 제외"

외국 기업이라고 해도 중국 정부와 관련된 지분이 25%가 넘는 합작 법인일 경우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현지시간 1일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외국 우려기업'에 대한 이같은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배터리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기업'에서 조달하면 안 됩니다.

이번 발표를 두고 미국 언론은 '중국 기업과 협력할 여지를 남겼다', '대중국 견제를 강화했다'라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 오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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