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담조사관' 신설‥교사 부담 줄인다

◀ 앵커 ▶

정부가 그간 교사가 맡아오던 학교폭력 사건 조사를 외부 조사관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 조사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교사가 아닌 외부 조사관이 담당합니다.

그동안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사관은 학교폭력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한 경찰관이나 교원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모두 2천700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는지 등을 따져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데, 앞으로는 전담 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 이번에 신설되는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자문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도 위촉돼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학교전담경찰관의 규모를 105명 더 늘려 1천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추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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