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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몽니에 예산안 지연"‥"내일 쌍특검법 상정"

"민주당 몽니에 예산안 지연"‥"내일 쌍특검법 상정"
입력 2023-12-07 12:09 | 수정 2023-12-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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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기국회는 곧 마무리가 되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조금 전, 임시국회를 소집해 12월 말에 본회의를 더 열기로 합의했는데 이때까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며 약자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청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마약·묻지마 범죄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지연된 건 민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마땅히 해야 할 예산안 심사에는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 찾는 데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 학교라면 퇴학감이고 회사라면 해고감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예산을 만드는 데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맞서온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쌍특검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쌍특검 우리 의장님에게 요청을 해서 8일, 내일 올라올 수 있도록 일단 요청을 드리고.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사일정 변경 신청서라도.."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3개 국정조사도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방침도 시사했는데, 여당은 백기 투항을 요구하는 협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다음 주 임시국회를 소집해 20일과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어가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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