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미국의 '핵입장'은 분명‥바뀔 가능성 0"

*포커스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수방사·국방부·합참 총체적 난국"

"우리도 북한에 무인기 보내면 쌍방폭력‥외교적 노력 필요"

"미국, 한국과 공동 핵연습할 생각 처음부터 0%"

"한국, 북핵 대응 한미 '공동기획'은 SCM서 진전"

"핵보유국 사이에서만 가능한 공동 핵연습‥윤 대통령, 차이 모르는 듯"

"미국, 거듭 한국 핵보유국 아니라 공동 핵연습 계획 안 해"

"미국, 전술핵이나 핵 공유를 줄이고 있는 추세"

"미국이 공동 핵연습 허락해도 한국이 미중러 핵 군비 경쟁 중심..우리가 거절해야"

"미국,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전폭적으로 지지‥중국 견제 용이"

◀ 앵커 ▶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과 한반도정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원장님, 그동안 최근 사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무인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일단 총평을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저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거를 대응해서 격추시키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게 세 가지 주체죠. 수방사, 수도방위사령부. 그다음에 국방부 그다음에 합참. 서로 공조도 안 이루어졌고 차후에 나중에 앞부분에 대한 대처가 잘못된 거 설명이나 오히려 부인했다가 번복하는 일까지 있었고요. 그런 것을 보면 시작부터 지금 정리까지 후대책까지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시작부터 정리까지 총체적 난국인데 대응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대북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강경파 만이 우리한테 평화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100% 완벽한 방어막은 부족하다는 건데 심지어 강경 대응을 한다고 이야기한 이후에 펑크가 나는 건 전체적으로 사실 이 전체적으로 두 가지 다 나쁜 거죠. 강경책일 때는 다른 카드를 가지고 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전쟁 분사론이라든지 선제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전략은 구멍이 나 있다. 이게 사실상 더 나쁜 거죠, 훨씬 더.

◀ 앵커 ▶

그러면 지금 가장 어떤 대응의 시급한 건 어떤 식의 대응이 돼야 하나요? 지금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졌죠.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죠. 지금 제가 아까 정리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이 꼭 왜곡이나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민영 공세를 한다든지, 이 부분도 문제지만 다시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오히려 계속 늘 해왔던 것처럼 전 정부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군사 전문가 야당 의원한테는 오히려 뒤집어씌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 주가 돼야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뚫린 것은 어떻게 뚫렸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나오는 거는 우리도 같이 무인기를 보내겠다는 식의 대응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긴장을 키우는 거죠.

◀ 앵커 ▶

무인기를 보낸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이게 사실상 우리는 지금 굉장히 정당한 거잖아요. 북한이 어긴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당한 위치인데 그런 일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폭행을 당했는데 그것을 막는 것은 정당방위죠. 하지만 공격하면 보복 공격이 있는 거죠. 쌍방 폭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북한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좋은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정전 협정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스텐스에 대해서.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저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9.19 군사합의, 정전 협정 이런 거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 버리면 북한에 대한 것을 물꼬를 열어주는 것이죠. 북한은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더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북한이 10개 위반했는데 우리는 1, 2개 위반해도 우리도 위반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앵커 ▶

쌍방폭행.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UN은 그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전 협정을 지키고 있는 상태인데 당황스럽죠. 한국조차도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에 가져가서 이야기하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이 있고 국제사회 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돼 버리는 거죠.

◀ 앵커 ▶

말씀은 합법적 방법으로 수단을 알아봐야 하지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죠.

◀ 앵커 ▶

우리가 같이 기준을 어기는 것 자체는 우리한테 유리할 게 없다.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 외에도 다른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국제연합도 가져가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어기지 않고 우리의 실력을 보는 무력시위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북한에게 그런 것들도 줄 수 있습니다.

◀ 앵커 ▶

남북 관계에서 계속 긴장도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불협화음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내용은 어떤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핵 공동 훈련에 대해서 미국이 부정하고 우리는 긍정하고 이런 모양새가 맨 처음에 나왔는데 나중에 주워담기는 미국 쪽에서 했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어떤 상황입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 하냐면 지금 당 내에서 아까 잠깐 이전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전 정부가 너무 유아적이었다. 친북이었다. 이랬으니까 이번에는 본떼를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의 기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은 아니지만 내부에서는 핵을 가져야 한다. 적어도 핵을 공유해야 한다. 이 이야기가 지금 내부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확장 억제가 못 미더우니까 선택을 제도화해야겠다. 이런 거기에 공유까지. 그런 사고 속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지난 SCM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조인트 엑서사이즈하고 조인트 플레닝. 그러니까 합동으로 계획하고 합동으로 연습한다는 건데. 핵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국방장관에서 동의한 건 북핵에 대한 핵 대응 부분. 그런데 대통령의 워딩은 특히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한 건 우리가 공격을 마치 핵 타격을 북한에 대한 타격을 미국과 같이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거 과도한 해석이고 왜곡이라고 봐요. 미국에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거두절미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속내를 확실히 알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은 공격에 참여하는 공유와는 전혀 먼 핵 국가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이거는 한국을 망신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미국의 정책 결정자의 머릿속에는 한국과 핵 공격을 할 생각이 처음부터 제로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당황하니까 그쪽에서 오히려 한국을 진정시켰죠. 이건 한국을 망신주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 앵커 ▶

분명한 전략적 스텐스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있었다. SCMS 진짜 있었다. 진전됐다, 긍정적이었다,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닙니다. 미국의 의도가 전혀 아니고요. 핵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 앵커 ▶

아직도 어떤 .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여지가 남은 것처럼. 여지가, 미국이 우리가 진전된 미국이 그만큼 올 수 있다고 계속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미국이 잘못 이해한 것처럼. 우리는 말을 했는데 SCMS 때 이야기를 했는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앵커 ▶

그거는 일말의 여지없이 미국의 스텐스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한국이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에서 당황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한 거지 이 원칙을 바꿀 생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원칙을 바꿀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곡이죠.

◀ 앵커 ▶

그러면 미국은 그런 분명히 전략적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어떤 아까 유아적으로 한국을 달래기 위한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나중에.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이겁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이 아, SCM은 핵 대응인데 공유를 한 것으로 봤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공유 쪽이 아니라고 미국이. 부드럽게 달랬지만 또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라고. 백악관에서 다시 차후에 설명을 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 정책당국자들도 미국의 스텐스를 아직까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애써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건가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제 추측인데요. 대통령께서는 아직 그 차이를 모르는 것 같고요. 내부에서는 아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 소신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계속 밀어붙이면 미국도 넘어올 수 있다는 정도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불가능한데요. 그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알면서 추진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두 부류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미국의 전략적 스탠스가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맞습니다.

◀ 앵커 ▶

왜 불가능한지 설명을 해 주시죠.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이걸 원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걸 내놓고 보면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를 못 믿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확장억제라는 것은 우리가 핵을 안 가지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우산처럼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100% 확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런데 한미 동맹이 강할수록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고 우리가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제도화하자, 상시 전략 자산이 그냥 한반도를 왔다 갔다 하게 하자. 이게 지금까지였잖아요. 이것도 못 믿겠으니 핵 공유까지 하자. 그러면 미국의 전략적인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폴란드가 계속위협이 다가오니까 핵 공격을 미국한테 요청을 하니까 미국은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서 폴란드를 거절하면서 그 자리에 한국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폴란드에서 물어봐 한국 정부에 가서 물어봐 이러면서 굉장히 화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 앵커 ▶

미국이 아까도 설명해주셨지만 맨 처음에 분명한 스텐스를 보였다가 다시 한국 정부가 당황스러워 하니까 초기의 스텐스가 달라진 건 없다.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나중에 대변인이 설명한 보시면 없습니다. 한국은 아니다. 이렇게 핵 공유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토를 설명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결국 우리는 결정적으로 전시작전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미국도 미국이 핵 공유라는 것도 사실상 줄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핵 문제는 미국이 지금 전술핵이나 핵 공유 같은 것을 아주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걸 늘이거나 다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유럽식 핵 공유도 안 되고요. 한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시작전권도 없는데 과연 미국의 핵을 어떻게 가져오는 거냐. 사실상 유효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핵을 추구한다는 국제사회에 보일 수 있는 안 좋은 선택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을 보유하고 우리 직접 보유하겠다는 것과 전술핵을 배치하겠다는 것과 이 세 개인데. 이 세 개 중에는 상대적으로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핵 전술핵을 안 가져오고 개발하지 않으니까 이것 역시 미국의 선택하고는 다릅니다.

◀ 앵커 ▶

미국의 전체 전략적 스탠스를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한 선택지다.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바꿀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핵확산의 위험이 있고요.

◀ 앵커 ▶

핵 공유 해준다는 건 핵확산을 어느 정도 용인해준다는 논리가 .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죠.

◀ 앵커 ▶

논리로 귀결된다. 이것이 미국의 판단이라는 말씀이죠?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죠. 그리고 우리한테도 바람직하게 설사, 만약에 미국이 그걸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의 핵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핵 군비 경쟁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 앵커 ▶


설사 미국이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우리가 거절해야 하는 겁니다.

◀ 앵커 ▶

다른 취재 넘어 가보겠습니다. 한일 관계. 지금 일본은 반격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말 자체도 모순이죠. 무슨 반격입니까? 반격은 지금까지도 다 가능했던 건데요. 지금 바꾸는 것은 뭐냐 적이 실제로 공격했을 때의 선제공격입니다.

◀ 앵커 ▶

선제 공격 권리라는 것이죠,결론적으로.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선제공격을 누가 판단하느냐. 지금 일본이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일본이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일본이 그냥 이때까지 평화헌법에 묶여 있던 전수방위. 전적으로 수비만 한다는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북한이 만약에 일본 열도를 지나는 중거리 미사일을 과거처럼 날렸다면 일본은 이것을 전쟁으로 일본을 전쟁을 걸 수 있는 겁니다.

◀ 앵커 ▶

간주할 수 있으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간주할 수 있으니까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 앵커 ▶

어떤 상황들에 대한 판단을 일본이 할 수 있으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일본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일이기 때문에 우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일본은 일본의 안보에 대한 건 일본이 결정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문제는 아테지역에서의 군사적 부담을 줄이려는 미국도 일본의 전략에 어느 정도 손을 들어주고 있는 입장 아니에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아주 대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죠.

◀ 앵커 ▶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죠.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미국의 이익은 맞죠. 미국이 생각하기에 지금 중국과의 공격격차가 좁혀지는데 미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몇 가지 최고의 후보군이 한국, 일본, 이런 국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특히 일본에 대한 전력을 강화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주면서 중국을 견제하게 만들고. 그리고 꾸준히 한미일 묶으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의도인 것은 지금까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 앵커 ▶

미국의 의도 우리는 물론 미국이 최대의 동맹국이지만 미국의 해양 쪽 세력을 묶으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마냥 동조할 수 없는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습니다. 미국을 비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전략은.

◀ 앵커 ▶

미국의 미국의 이익에서 판단할테니까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일본하고, 미국하고 묶여서 또 일본의 반격 능력까지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면 결국 그것은 대륙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게 되고 그리고 위치상을 보시면요. 우리가 제일 전위대가 됩니다. 만약에 묶였을 때 일본, 미국은 배후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바로 대륙과 맞서 있는데 이게 점점 한미일 대중 전략과 대러 전략에 같이 공조하게 되면 우리가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분쟁, 분단 국가로서 북한과의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적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보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어떤 정부의 대미정책, 대일 정책에서 우리는 어떤 스텐스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세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저는 한미동맹의 근간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앵커 ▶

어느 정부나 한미동맹이 근간이있죠.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한미. 사실상 다 프레임인데요. 한국의 역대 진보 정부, 한미 동맹을 부인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편을 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이 편을 정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근거리에 있는 대국들과 실리를 위해서 이것을 관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요. 그 정답을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고요. 두 번째 뭐냐 하면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한중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우리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 다를 때는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하고 실리로 가야 한다.

◀ 앵커 ▶

그런데 시간은 다 됐는데 마저 질문 드리면 일본의 어떤 전략적 스텐스에서는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대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겁니까? 지금 보시기에. 지금 정부는 과거 정부의 잘못 때문에 대일 관계가 엉켜 있고 기본적인 생각을 추론해 보면요. 일본 정부의 과도하게 일본과의 긴장이 형성되어 있다.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런데 출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죠. 그리고 한미일은 북한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은 뭐냐 하면 전 정부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한국이 잘못했다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일본 측에서 보면 한국이 고쳐라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굴욕적으로 모든 것을 일본이 원하는 것을 해 주면서 대일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렇게 스텐스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강제동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사실상 상당한 양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한일 관계 개선이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결국 목적은 우리의 국익이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독자적인 스텐스를 취하는 것이 한일관계의 회복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안보 협력에 일본이 아직까지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데 무한정의 안보 협력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울타리를 쳐야 하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가려야 하는데 지금 약간 일체화가 되는 거예요, 한미일이. 이건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체화가 된다고 하면 일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개입을 해야 하거든요. 한반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의 개입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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