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도 고갈 위기?‥전세 보증 '빨간불'

◀ 앵커 ▶

이렇게 전세 사기가 곳곳에서 일어나다 보니 세입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의지하고 있는데요.

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돈도 크게 늘어나면서 자금고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집값이 본격적으로 떨어진 지난해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떠맡은 보증금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HUG가 파악한 전세보증사고는 2018년 372건에서 지난해 5443건으로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해 같은 기간 HUG가 집주인 대신 내준 금액인 대위변제액은 583억 원에서 9241억 원으로 5년 새 15배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은 금액은 2천179억 원으로, 같은 해 변제액의 반의 반에도 못 미칩니다.

또,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최근 2년 새 급증하면서 HUG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17만여 건에서 재작년과 지난해 각각 23만여 건을 기록한 겁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허그의 보증 총액은 자기 자본의 54.4배 수준으로, 지금 추세라면 내년엔 66.5배에 달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보증배수가 법정 한도인 60을 넘어설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와 허그는 법정 보증배수를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대위변제를 감내할 충분한 여력이 있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규 전세보증금 수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PF보증 등 보증수요에 대비해 보증 여력을 확보…"

또, 회수액이 대위변제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건 "경매로 자금을 확보하느라 2년 정도의 시간 차가 있기 때문"이라며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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