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김만배, 검찰 간부 통해 수사 무마?

출연: 양지열 변호사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혀왔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전문 공개

"김만배, 검찰 간부 통해 수사 무마하려던 정황 담겨"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였던 윤갑근 전 검사장 등장"

"남욱 변호사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관련"

"수사관이 윤갑근 차장 검사로부터 연락 왔었다고 조사 전 남욱 변호사에게 말함"

"별 세 개 장성이 병장한테 직접 전화헀다는 것과 같은 소리"
.."신빙성 의문"

"김만배, 김수남 전 검찰총장 (2012년 당시 수원지검장)과 친분 과시"

"성남시·성남시의회 등 전방위 로비 정황 포함"

"'이재명 대표 측 지분'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

"수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 정영학 녹취록으로 왜 50억 클럽 등 수사 안 하나?"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정영학 회계사, 대장동 일당 중 한명이죠.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아직까지 자세한 구석구석 내용이 나온건 아닌데요. 일단 주목되는 내용이 뭔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워낙 긴 시간 동안 있습니다. 녹취록 분량 자체가 1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 앵커 ▶

어마어마하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녹취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대장동 사고를 어떻게 추진해왔는지 그 경과를 그리고 어떤 일 들이 있었는지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MBC에서 2013년에 남욱 변호사와 관련된 부분을 따로 떼서 그 부분을 보도했었는데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비슷한 사건은 있었습니다만 남욱 변호사가 당시에 배임 죄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일산, 고양시 쪽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정에서 그거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그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김만배 씨가, 당시는 검찰 출입 기자였을 것이고 김수남 전 총장이라든가 윤갑근 전 고검장과 가깝다, 그렇게 이 녹취록 안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와중에 수사를 받으러 갔더니 그래서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수사관이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당시 1차장 검사를 지내고 있었던 윤갑근 고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었다. 그런데 검사장급이 검찰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편의를 봐달라고 한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 앵커 ▶

검찰 수사관으로서는 정말 깜짝.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 비유를 들자면 군대에서. 일반 병사가, 장군이 2스타나 3스타 정도 되는 사람이 갑자기 병장에게 전화를 거는 그런 정도거든요.

◀ 앵커 ▶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녹취록대로라면 그러니까 이 김만배 씨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김만배 씨의 어떤 민원을 받고 부탁을 받고 이 고검장.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당시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였습니다.

◀ 앵커 ▶

1차장 검사가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를 할 정도면 그 사이가 얼마나 긴밀한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물론 윤갑근 같은 경우는 그런일이 없었고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녹취록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녹취록 자체는 정영학 회계사가 직접 녹음한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녹음했었고요. 그 내용의 진위에 관해서는 들어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일단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대주주 같은 경우가 정영학 회계사가 그런 식으로 녹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거짓말을 섞어 놨다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까지 진실인지 이런 것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다 따져봐야 하죠.

◀ 앵커 ▶

그런데 김만배 씨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굉장히 어떤 증거, 수사에 기초가 됐고 증거 능력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난해 11월에 이 사실상 거의 이거를 기초로 해서 수사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김만배 씨라든가 남욱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습니다만 구속을 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 앵커 ▶

주요 증거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주요 증거 내지는 적어도 이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수사의 방향을 정했고 이 녹취록에 나왔던 사실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사실관계에 부합하느냐. 그중에서 어떤 것들에 정말로 검찰이 주목하고 있느냐,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다른 검찰 이름도 등장하나요? 검사 이름도.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름 같은 경우도등장한다는 거. 김수남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그 녹취록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김만배 대주주와 김수남 총장이 얘기를 나누는 것을 봤다, 그런 내용들이.

◀ 앵커 ▶

그거는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정영학 회계사가 이야기한 것으로 녹취록상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김만배 대주주를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잘해라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사실 녹취록 부분이 주목받는 부분은 이건 아직까지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50억 클럽이라고 알려진 그 돈을 전달하기로 했다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받는 거죠.

◀ 앵커 ▶

검찰 관계자의 구체적인 이름들이 드러난 게 이번이 처음이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녹취록에서 나온 건 처음이고요. 녹취록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는 50억 클럽 같은 경우는 이미 알려져 있었고 사실 50억 클럽이 아니라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저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녹취록에는 검찰 관계자들도 있고 성남시라든가 성남시의회의 관계자들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대장동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 액수의 금원을 줬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줬느냐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도 어떤식으로 15억을 전달해야 하느냐. 딸을 이용해야 하느냐, 아니면 외사촌인 사업가를 이용해서 돈을 줘야 하느냐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알려졌지만 그러면 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그거는 지금처럼 대장동과 관련해서 의혹이 불거지기 이전에 불법적인 어떤 사업 추진이 있었다면 그 불법을 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완성된 범죄들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그러면 검찰이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더 주목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 앵커 ▶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뭐냐 하면 그런 어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수사의 기초로 해서 적어도 증거 능력은 다음에 따질 일이라도 수사의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했다면 그 불법성이 있었다면 거기 등장하는 왜 50억 클럽, 이런 데 대한 수사는 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알려진 게 없다는 걸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로 등치한다면요. 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이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 이외에는 뚜렷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부분이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남시 같은 부분들은 일부 의원 같은 경우는 돈이 얼마만큼 돈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가 돈이 얼마가 들면서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성남시 의원이나 의장한테 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냥 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급여 형태를 취한다거나 고문료 형식으로 준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요. 어떤 시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 앵커 ▶

그렇다면 그 부분이 대장동 수사의 주요 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완성된 범죄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할 거고 당연히 지금은 가장 크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위치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이재명 당시,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막상 그 녹취록상에서는 직접적으로 돈이 건너갔다는 식의 언급이 없거든요.

◀ 앵커 ▶

그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다시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필두로 해서 남욱 변호사 등이 그 상당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미래에 주기로 한 지분이라는 점 정도밖에는 없거든요.

◀ 앵커 ▶

그리고. 유동규는 지금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녹취록상에 그런 이름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이름들도 직접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 앵커 ▶

오늘 청문회, 참소 공청회 때문에 짧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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