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대통령의 나경원에 대한 불신은 어디에서 왔나?

● 박지원 / 전 국정원장

검찰 공소장 "박지원 지시로 ‘서해 피살’ 첩보 삭제“

“삭제 지시 안 했다..언론에 나온 내용”

“특수본 수사 결과, ‘깃털’ 6명만 구속”

“야당 강하게 투쟁해야..유족도 여론 조성해야”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비호감도 비슷한 여론조사”

“대통령도 싫고 국민의힘 민주당도 싫다는 게 민심”

“민주당, 야당 탄압에 뭉쳐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싸워야”

“윤석열 대통령, 당무에 개입..국민의힘 아니라 대통령의 힘”

나경원, 사직서 제출..“당 대표 경선에는 못 나올 것”

“유승민, 패배하더라도 대표 경선 출마해야 미래 있어”

“4년 중임제 개헌-중대선거구제 현실적으로 어렵다”

“프랑스식 ‘이원집정제’ 개인적으로 지지”

◀ 앵커 ▶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제가 이 질문을 원래 대답을 안 하시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다시 한번 경과된 게 있으니까. 서해 공무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공소장이 공개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혹시.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이미 다 보도된 거고 사실 알려진 겁니다. 그렇지만 법원으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이니까 또 언론들이 또 쓰대요.

◀ 앵커 ▶

그렇습니다. 삭제 지시했다. 이 내용인데요, 공소장은.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삭제 지시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 앵커 ▶

더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칼과 방패는 그것 같습니다. 삭제 지시 했다, 안 했다. 그 부분입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게 보죠.

◀ 앵커 ▶

재판도 곧 시작될 것 같은데 대응 전략은 여기서.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20일에 이제 내일모레 20일에 재판 기일 얘기를 하는데. 서훈 안보실장이 지난 11일 보석 청구 심사를 했어요.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 병합됐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게 보시는군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물론 20일은 하겠지만.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발표 보셨죠?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몸통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깃털만 6명 구속한다고 하면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입니다. 생명 경시적인. 이건 말도 안 되죠. 어제 국회에서 유가족들이 청문회 보셨죠.

◀ 앵커 ▶

공청회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공청회죠. 우상호 위원장도 울었지만 저도 보다가 내 자식이 만약에, 내 손자가 그렇게 됐으 면 특수본이 그런 수사합니까? 대통령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 앵커 ▶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말씀하셨지만 사법 처리 받는 건 다 깃털이고 그 윗선은 지금 사법 처리가안 될 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아무도.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 결과를 봐서.

◀ 앵커 ▶

이대로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넘어갈 수가 없죠. 국민이 있는데. 민심이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지 못하죠. 결국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막습니다. 세월호 보세요.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다가 3, 4년 계속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깃털 6명. 몸통은 건드리지 못하고. 수사해서 정치적 책임 묻겠다. 몸통들, 이상민 장관, 경찰청장, 아무문제 없으니까 물을 필요 없다. 이렇게.

◀ 앵커 ▶

그런 스탠스 아닌가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 앵커 ▶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거는 우리 국민 여론이 용납하지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야당들도 강하게 투쟁을 해야 하고 유족들도 국민과 함께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나 지금. 좀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야당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지지율 같은 것도 굉장히 영향이 있을 텐데요. 왜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40% 초반이나 그 아래 저공행진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안 오른다고 보세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오늘 보면 갤럽 여론조사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2%포인트 빠졌습니다. 또 그리고 잘 못한다. 그러니까 3%포인트 올라갔더라고. 그리고 민주당이 약 2%포인트 국민의힘보다 높은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지지율이 출렁출렁하는데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것은 2, 3주 전에JTBC에서의 여론조사 보면 비호감도. 윤석열 대통령도 62%, 이재명 대표도62%.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대통령, 야당 대표. 이런 것이 계속돼서 정치를 하고 있고. 또 저렇게 이태원 참사 같은 것, 깃털만 6명 넣고 몸통은 건들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 제 구실 못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 앵커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다 치는데 그 빠진 지지율이 왜 민주당으로 안 온다고 평가하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것도 거기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소위 사법 리스크건 검찰 리스크건. 그게 계속 지금 보십시오. 몇 달, 몇 년째 시커멓게 신문에 모든 TV, 라디오에 왕왕왕. 인터넷, 국민들. 이재명 리스크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걱정하는 겁니다. 여기도 못 믿고 저기도 못 믿고 다 걱정이에요.

◀ 앵커 ▶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 당에 돌아가셨으니까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줄기차게 이렇게 야당 탄압을 한다고 하면 뭉쳐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싸워야 한다. 지금 보십시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오늘 들어온다죠?

◀ 앵커 ▶

그렇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러면 거기도 지금 들어오기도 전에 이재명과 무슨 관계 있는 것처럼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피의사실 공표도 되지만 야당 대표에 대한 인격 살해이죠. 인격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또 대통령은 현재 보십시오. 나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고도 국민의힘, 교통 순경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 너 나오지 마. 권성동 못 들어갔잖아요. 윤핵관들.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오늘 사직서를 보냈더라고요. 보내고 나서 고민한다고 하지만 나경원 대표가 도대체 윤핵관들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이런 글을 썼던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 스스로가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또 윤핵관, 자기들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거는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야당을 탄압하는, 야당 대표를 8개월이 되도록 만나주지도 않는 이런 민주 국가가 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 민주주의도. 또 당내 민주주의도. 국민의힘. 총체적으로 파탄시켜버리는 이게 민주 국가인가, 이게 민주 정당인가,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 앵커 ▶

그 질문은 조금 이따가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 앵커 ▶

그런데 지금 사직서 낸 건 어떤 의미가 없습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께서 애정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수리를 안 한다고 하면. 정무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도 정무직에서 수없이 근무를 해봤지만 사직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두로 나 그만둔다. 전화를 하든 또 기자들한테 발표를 하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나경원 부위원장은 구두로, 문자로보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거는 아니다. 사직서를 내라. 사직서 냈는데 대통령이 이제 와서 애정이 있다.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아직 수리 안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당무에 개입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민주 정당이 아니다. 대한민국도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 국가냐, 이것이 나라냐. 이것이 정당이냐. 이런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 앵커 ▶

당무 개입은 분명하다고 보시는군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본래 대통령이 당무 개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안했죠. 옛날 대통령이 총재 때는 대표를 아예 임명했어요. YS도, DJ도. 그렇게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이게 말이죠. 누구는 못 나오게 하고 또 내가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시키려고 전당원 투표제, 결선제. 이거는 유승민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권성동이 세게 나가니까 자기 측근이니까 윤핵관이니까 나가지 마. 당심은 나경원이니까 사표 수리 안 한다고, 사표 수리 안 하면 못 나와요.

◀ 앵커 ▶

애정이 있다는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그 애정은. 당 대표 나가지 마라. 그 애정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제가 이거는 약간 뭐랄까요? 정치의 어떤 이면적인 측면인데 정치 분위기를 잘 아시니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의원은 사적 관계에서는 괜찮다는 소문이 났었는데 왜 이런 건가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대략도 그렇고.

◀ 앵커 ▶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굳이 왜 저렇게 안 된다고 평가를 하시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나경원 부위원장은 좀 까칠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소신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심을 업었기 때문에 지금 당원 100%, 경선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승민 의원보다도 더 높다고요. 높아서 내년 4월 총선에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공천을 안 하실 분이에요. 당을 위해서 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으로서 보면 유승민, 나경원 이 두 분이 모 나가오면 참 좋죠. 그렇지만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 잘돼야 야당도 잘되고. 강한 야당이 있어서 정부 여당도 견제를 받아서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어요?

◀ 앵커 ▶

그러면 대통령이 나경원 전 대표를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노골적으로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공천에 대한 불안감이라, 이렇게 보시는군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 중에서 당신의 말을 잘 들을 사람으로 해야 하는데 이게 당헌 당규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국민도 빼버렸잖아요. 국민 포지션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힘이에요. 그리고 국민도 없고 당원도 없고 오직 윤석열, 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죠.

◀ 앵커 ▶

유승민 의원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게 바람직합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유승민 의원은 속된 말로 죽더라도 나와야죠. 저항을 해야죠. 그래야 국민의 민심을 가지고 가고 설사 당선되더라도 대박이고 패배하더라도 자기의 미래는 열리는 거죠. 자꾸 이야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예요. 오늘이에요. 그러나 유승민, 나경원 이런 분들은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미래를 위해서 오히려 희생을 해줘야 하는데 오늘이 미래로 가는 사람들을 콱 잡고 나오지마, 저 미래가 없는 당이죠.

◀ 앵커 ▶

지금 이 이 상황에서요. 이재명 대표의 개헌설, 이게 또 나의 축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개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개헌은 필요하죠. 그리고 중대선거구도 저도 찬성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개헌과 중대선거구가 난망이다. 이렇게 봅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우선 대통령께서 찬성을 하고 나와야 해요. 그래야 국민의힘에서 함께할 수 있고 대통령 말씀 안 하시잖아요. 중대선거구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 구도 타파나 또는 다당제. 사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수도권 의원들이나 호남 출신 의원들은 지금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바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은 금년 4월까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난망이지만 그래도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개헌, 4년 중임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중대선거구는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이나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안 된다.

◀ 앵커 ▶

정치 개혁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하죠?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정치 개혁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야당도 국민으로부터 괴리가 생겨서 비난만 받는 거죠.

◀ 앵커 ▶

중대선거구제는 여당도 썩 그렇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여당도 안 해요.

◀ 앵커 ▶

안 하는 분위기죠?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왜냐하면 영남 출신, 여당 의원들이 안 하니까요. 자기의 이해 관계에 달린 거예요.

◀ 앵커 ▶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시는군요. 원장님도.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저는 그렇지만 모르죠.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하자 하고 나서면 상당히 가능해질 거예요. 그다음에 또 내년 총선에 국민 투표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 하실 거고 중대선거구는 3개월 남았는데 그때까지 여야의 같은 당 내에서도 의원들 간의 이해 관계가 너무나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합의되기가 꽤 어려울 거다. 그리고 정개특위는 전통적으로 만장일치제입니다. 심상정 의원 같은 분은 아주 과거부터 중대선거구, 다당제 그리고 원내교섭단체가 유신 때 10석에서 20석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20석에서 10석으로 내려주는. 그러한 것들이 되면 저는 다당제가 돼서 오히려 현재 양당의 폐해가 극한적인 대립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어려울 거예요.

◀ 앵커 ▶

그러니까 바람직한 건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이미 약간은 규정을 하고 계시는군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러나 노력해봐야죠. 그리고 지금 개헌 소리가 나왔으니까. 저한테도 내각제 한다. 내각제 박지원은 지지한다, 하는데 저는 제가 지지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에 대해서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식 이원 집정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 앵커 ▶

내각제 찬성론자는 아니시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아니죠. 내각제는 아직도 우리 정치 불신이 있고 부패의 사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투명해진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저는 프랑스식 이원 집정제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김진표 의장이 내각제로 가기 위해서 찬성하고 있다. 이런 어떤 추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거는 김진표 의장하고 이야기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 앵커 ▶

내각제는 아직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있다, 이 말씀이시죠?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우리가 부패가 많잖아요. 우리 사회가. 특히 국회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은 헌정 이래에 대통령을 직접투표하는 직선제에 대해서 강한 애정과 집념이 있죠. 컴프로마이즈하자, 이거죠.

◀ 앵커 ▶

4년 중임제는 찬성하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4년 중임제 좋죠.

◀ 앵커 ▶

찬성하시고. 마지막 시간은 다 됐습니다. 현실 정치로 복귀하십니까, 혹시내년에.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현재 제가 어디 현역으로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니까 두고 봐야죠.

◀ 앵커 ▶

아직 어떤 결정을 하신 건 없다. 이렇게 보면.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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