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난방비·대중교통‥서민 경제 '쇼크'

●출연: 박연미 경제평론가

뉴욕증시, 기업 실적 주시하며 혼조 마감..기업 실적은 예상 밑돌아

美 2월 FOMC '베이비스텝' 유력..시장의 기대감 높아져

캐나다, 기준금리 0.25%p↑...주요국 중 첫 금리인상 중단 시사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 강화, ‘과열 우려’ 제기..변수는 '중국 리오프닝'

"중국은 14억 인구의 단체관광으로 교섭력 강화"

LG에너지솔루션 3조8천억 보호예수 해제...국내 증시 ‘긴장’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6% 인하

LNG 수입 가격 폭등에 난방비 '폭탄' .."환율 올라서 비싸게 주고 사왔다"

"푸틴이 글로벌 공급망 망가뜨린 탓"

대통령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2배로 확대“

전기·가스·버스·지하철 요금‥'줄인상' 예고

◀ 앵커 ▶

박현미 경제 평론가와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뉴욕 증시는 어떻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0.03% 상승했는데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강보합. S&P,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는데 역시 실적이 예상을 밑돌았다. 그리고 연초에 나스닥을 중심으로 꽤 많이 올랐는데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매물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지금?

◀ 박연미/경제평론가 ▶

오늘 우리나라 괜찮습니다. 1% 이상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한 종목 빼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 앵커 ▶

한 종목은 뭔가요? 안 오르는 것.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지금 삼성바이오사이언스.

◀ 앵커 ▶

그런데 우리나라.

◀ 박연미/경제평론가 ▶

바이오로직스요.

◀ 앵커 ▶

왜 그러죠, 우리나라?

◀ 박연미/경제평론가 ▶

오늘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면 주가를 외국인들이 끌고 가고 있다.

◀ 앵커 ▶

어제도 그 말씀 하시던데.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9거래일 연속 어제까지도 그렇고요. 외국인들이 제법 많이 사고 있는데 여전히 덤핑 세일이다. 이것도 하나 있고요. 한 가지는 환율이 많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에 해외에서 좀 희망 섞인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제는 지금까지의 누적된 긴축 효과를 확인할 거다. 그리고 이게 확인되는 동안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동결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글로벌 긴축이 시작될때도 캐나다 중앙은행이 신호탄을 쐈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시금속으로 보고 있는데 이쪽이 먼저 돌아섰으니 순차적으로. 그리고 당장 눈앞에 다가온 혹여 이런이야기가 들리지 않을까 기대감도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0.25 베이비 스텝이 미국이 거의 기정사실같이 이야기가 되는 있는 건 맞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지금 페드워치에서 불과 몇 주 전에는 62:40 정도. 이 정도로 나뉘어져 있다가 간밤에 보니까 99.8대.

◀ 앵커 ▶

그래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게까지 뒤집었습니다.

◀ 앵커 ▶

이건 결론이 났다, 이렇게 봐야 하는 수치 같은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 앵커 ▶

그렇다면 시장의 기대는 올라가는 거죠? 만약 그 예상대로 되면?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일단 0.25% 포인트가 더 이상 새로운 뉴스는 아닐 텐데 회의 끝나고 뭐라고 할 것이냐. 정말로 캐나다 중앙은행처럼 누적된 효과 보고 한동안은 여기서 머물겠다, 전부만 나와도 반식을 할 텐데 그 사인이 나와줄지 모르겠습니다.

◀ 앵커 ▶

중국 뉴 오프닝. 중국 소비. 이런 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극할 것이다. 그리고 또 시장이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이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아마 그런 예상의 근거가 되는 건 코로나로 봉쇄되기 이전에 중국의 소비 신작률에 기대를 두고 있을 텐데 코로나19 봉쇄 이전까지 중국은 보통 분기별로만 봐도 한 8%씩 올랐거든요. 소비 신장율이. 그리고 중국 GDP에서 소매 판매가 차지하는 전체 비중을 보면 62%가 넘습니다. 그러면 돈 많이 쓰면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다. 그런데 그동안 돈이 있는데도 못썼죠? 집에 거의 사실상 다들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한 가지 해외에서 기대하는 바도 있는 게 글로벌 경제 입장에서는 14억 인구의 단체 관광입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취해왔던 여러 가지 외교 정책 중 하나가 외교 정책이라고 전면에 내세우진 않지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던 게 바로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을 통해서 상대국과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우리도 2분기 이후에 면세 점수나 이런 게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그들의 귀환,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 점인데 일단 기계적으로 봐도 조금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만 숫자로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이냐.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지금 병원 내 사망률이 70% 줄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통계가 정확할 거냐. 이거는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 ▶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잡힐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시장 기대가 상반기에 굉장히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은 것도 사실이죠, 분명히?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게 사실은 지난해 연말 상황 보시면 골이 워낙 깊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도 종전 수준에 근접한 데까지만 가도 단기간의 상승 폭만 봐도 제법 오른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난해 4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법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유지가 될 것이냐. 이건 지켜봐야겠는데 한국 증시에는다음 주 월요일에 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이 기업에서 우리 사주에게 주었던 이 주식이 보호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막대한 주식이 시장에 풀릴 거냐, 아니면 가지고 있을 거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데 이게 시장에 얼마나 풀리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 앵커 ▶

작년 말에 제가 전문가들 모시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상반기에는 어렵고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반대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같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글쎄요. 지금은 거의 전망의 영역이 심리학의 영역으로 넘어간 상황 같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오르니까 이러다가 훅 꺼질 것이다 하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꽤 자료를 보면 나오고 있고요, 보면. 또 그렇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부동산 조금 여쭤볼게요. 부동산 표준 공시 지가.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표준 공시 가격을 결정하고 나면 여기에 근거를 두고 이게 말하자면 샘플이거든요. 전국의 단독주택하고 땅의 가격이 표준지나 표준 집을 샘플로 했을 때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가구에 단독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산정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예순일곱까지 사회적 기준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 내가 얼마짜리 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이게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락했습니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표준 가격도지금 공시 가격이 약 6% 정도. 작년보다 떨어졌으니까요. 올해 재산세 부담이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땅값이 떨어지니까 떨어진 거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기준 자체도 낮춰진 거 아닌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기준 자체도 떨어졌죠. 정부가 애초에 밝힌 대로 2020년 수준으로 우리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추겠다고 해서 집값이 폭등하던 그 시기 이전 수준에 맞춰서 세금을 걷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고가 주택을 기준으로 볼 때 만약에 서초동 집에 있는 단독주택이 하나 있다고 치죠. 공시 가격이 종전에 21억 3300만원이었다. 이게 만약에 한 19억 19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재산세가 종전에 800만 원 가까이 냈었는데 이게 6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한 20% 이상 재산세 덜 낼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꽤 많이 덜 내는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고가 주택일수록 그렇죠.

◀ 앵커 ▶

고가 주택일수록. 난방비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난방비 지금 난리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두 배 됐다. 두 배 된 거 저도 확인했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까?

◀ 앵커 ▶

그런데요, 이게 급등한 원인이 뭔가요? 역시.

◀ 박연미/경제평론가 ▶

LNG 가격이 워낙 급등했는데요. 비싼 걸 비싼 환율 주고 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재료가 오르고 환율이 올라가니까 가뜩이나 비싼 걸 더 웃돈 주고 사 와야 했었거든요. 지난해 전체적인 상황 보시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를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찾아올라가면 그 끝에는 푸틴이 있습니다. 푸틴의 어떤 목리를 부리는 그 상황이 글로벌 공급망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이게 가격을 올렸습니다.

◀ 앵커 ▶

문제는 난방비가 안 쓸 수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어떤 저소득층일수록 가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어떤 구제 방안이 나온 거죠,지금?

◀ 박연미/경제평론가 ▶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밝힌내용을 보면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가 필요한 시점에 지원하는 일종의 쿠폰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종전에는 지나치게 박하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한 15만 원 정도 지원하던 것을 두 배인 30만 원 수준으로 지원 금액을 일단 늘리기로 했고요. 이게 기존의 15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종전보다는 약간 늘어난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공공 요금이 올라가는 인상 폭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에너지 바우처 받는 가구가 전국에 대략 82만 5000가구 정도 받는데 대상 가구를 160만 가구로 늘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취약계층보다 차상위여서 이 지원을 못 받으셨던 분들까지 혹한기를 나실 수 있게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중산층들도 부담스러워하긴 마찬가지인 건.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요새가 또 경기 안 좋은 상태에서.

◀ 박연미/경제평론가 ▶

작년 3분기 이후의 통계를 보면 물가가 워낙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 공공요금이 작년에 굉장히 빨리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소득이 3% 이상 줄었다. 이게 통계로 잡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도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 앵커 ▶

그렇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1분기는 가스 요금 동결이고요. 2분기 이후에는 추가로 인상 예정돼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지금 가장 공공요금 자체가 난방비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오를 것 같은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일단 전기요금이 지난해에 킬로와트씨당 19.3원이 올랐습니다. 4.8% 정도 올라 있는 상황에서 올해 추가로 한전 그리고 산자부가 요구하는 바는 적어도 올해 1분기 포함해서 연간 한 킬로와트시당 500원 이상 올려야 한전의 누적 적자를 메울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공공요금 인상폭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게 100% 반영되지는 않더라도 어찌 됐든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하는 상황이고요. 가스 요금, 지금 난방비 때문에 다들 고지서 받고 난방비 폭탄 발언들을 하시는데. 작년에 오른 것 이외에 올해에도 추가로 메가줄이라는 단위당 최고 10.4원을 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이것까지 오르고 나면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인상물이 지난해에도 물가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한 0.41% 포인트 정도였거든요. 올해 물가에도 제법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어떤 공공요금, 특히 이 부분하고 인플레이션을 월급 인상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만큼 월급이 깎이고 있다는건데요. 서민 생활 어려움이 올해 굉장히 경기 침체가 겹치면 더 가파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불가피한 것같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게 바로 리스크인데요. 앞서 저희가 리포트 보여드린 것처럼 작년 4분기에 역성장을 했는데 결국은 1분기에 다시 우리가 플러스로 돌아선다. 이건 중국에 기대를 걸고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회복이 느리거나 아니면 민간 소비에도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나가야 하는 돈들이 늘어나버리면 민간 소비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이게 난방비가 많이 올랐다는 건 전 어떻게 알았냐 하면 엔간히 다른 건 조금씩 오르거나 해도 저희 집에서 저한테 별로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별 대안이 없기 때문인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리고 사실 체감하실 정도로 숫자가 오른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 앵커 ▶

그렇죠. 그런데 난방비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들도 아마 대단히 인상폭에 대해서 놀랐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지난해 전기 요금이 2차 오일쇼크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이걸 베이스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난방비가 11월까지는 아마 체감을 못 하셨을 텐데 11월 이후 추워지고 나서부터는 아마 굉장히 체감하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정치인들 나오니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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