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서영교 "정치 조작 수사‥검찰 리스크 될 것"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직접 느낀 설 민심‥'난방비 폭탄' 심각?

서영교 "난방비 인상에 공공요금도 올라..정부 대책 없는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정부, 가스요금 올리는 대책밖에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7.2조 원 규모 에너지 지원금 제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난방비 보조금·에너지 바우처 확대 검토"

서영교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서민·중산층 대책도 내놔야"

민주 "현 정권 무능해" vs 국민의힘 "전 정권 탈원전 탓"

서영교 "전 정부, 코로나 팬데믹 어려움 속 물가 안정시킨 것"

'횡재세' 도입 검토‥가능성은?

서영교 "가스요금 동결하고 횡재세 도입해 부족한 부분 메워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안 오르는 이유는?

서영교 "검찰, 이재명 대표 소환..정책 대안으로 지지율 정체 돌파할 것"

"이 대표, 검찰 조사 받고 오면 의혹 정리될 것"

"검찰, 증거없는 기소 큰 부담..윤 대통령의 검찰 리스크"

"이 대표 기소되더라도 위상 흔들리지 않아..당헌 문제 없어"

나경원 '불출마'‥국민의힘 대표 경선 전망은?

서영교 "대표 경선서 이변 발생 가능성 높아..현 상황에 국민 실망"

◀ 앵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전 코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난방비 문제에 서민들, 특히 저소득층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과 야당의 대책은 뭐가 다르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난방비 오늘 제가 지역에서 있다가 오늘 MBC 나간다고 했더니 난방비 이야기 꼭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한 가족이 계시는데. 난방비 한 번 더 체크했고요. 온라인에서 사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7만 얼마, 내 돈 난방비가 똑같은데 작년 12월에 내지 올해 12월에는 15만
얼마 내게 됐다, 이렇게 돼서 2배씩 뛰어올랐는데요.

◀ 앵커 ▶

그러게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렇게 뛰어오르는 동안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뭘 하고 있었냐,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새로운 정부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우리 괜찮을 거다 이래야 하는데 바로 경제 오를 거다, 이렇게 난방비가 딱 온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텐데요.
이럴 때 되면 윤석열 정부가 되고 대책이 없구나, 이렇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다음 대책은 가스비를 더 올리는 거다. 또 올린다고 하잖아요. 더 올리는 게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마구 문제 제기를 하니까 조금 더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시작했고 제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뭐하냐, 이렇게 어려울 때 난방비를 지원해 주자. 취약계층에게는 바우처가 있고 그 바우처의 한도를 늘려야 한다.

◀ 앵커 ▶

늘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죠.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온 겁니다. 문제 제기하고 치고 해야 한다, 이야기하니까 취약계층 바우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방비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서민과 중산층에 훨씬 더 타격이 큽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진즉에 약 5조 원 정도 핀셋 지원하자, 이렇게 했는데 난방비 문제가 있으니까 약 7조 5000억 정도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오늘도 이야기했고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습니다.
미리 연락을 했고 저도 저희 지역에있는 구청장과 한번 통화를 했는데요.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를 늘리고 서민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을 잘 분배하는 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게 더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취약계층과 서민 중산층까지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정부 여당의 주장은 지난 정부에서 워낙 눌러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말 무능하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려고 드는지, 국민이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그리고 대통령이 돼도 여당이 돼도 그것을 남 탓만 하는 거다, 이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시기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물가는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국민이를 낸 세금을 잘 배분해서 다시 안정 기금으로 만들어 넣는 작업들을 해온 거죠. 그리고 당시에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이렇게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쟁 절대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이런 게 참
걱정인데요. 전 정부 탓 할 것 없고 전 정부에서 물가 안정시켰고요. 국민이 어렵지 않게 하고, 그리고 가스 요금이 오른 것은 또 정부가 살림을 잘해서 도시가스, 이런 쪽으로 대처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앵커 ▶

민주당에서 횡재세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횡재세라고 하는 것은요. 벌써 EU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하고있는 세금이긴 한데요. 말이 조금 특이하죠. 이번처럼 가스, 아니면 석윳값이 폭등할 때 그것의 또 이익을 보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게 일정한 세금을 물려서 세금을 좀 분담하자, 이런 겁니다. 이득을 많이 봤으니 분담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나라에서 횡재세가 있듯이 이런 것처럼 지금 또 국민 여러분, 이런 법이 있습니다. 석유 또는 석유 대체 연료 사업과 관련한 법인데요. 그러니까 석유, 가스 같은 것과 관련해서 사업법인데 이게 갑자기 폭등을 하면, 폭등을 하면 그 기관이 일정 정도 또 돈을 많이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담을 줄 수 있다, 분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에게는 저는 가스 요금은 이제 동결하고 올리지 말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은 횡재한, 횡재세보다는 지금도 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담해서 메우게 하고 이런 것들이 예산을 조금 분담해서 국민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고. 이런 대안을 저희가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 앵커 ▶

정책과 연결된 문제라 정치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지지율이 높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짝 낮은 듯하다가 다시 가라앉고요. 이번 해외 순방에서도 논란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약간 박스권에 갇힌 상황인데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30대 후반으로 떨어졌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요.

◀ 앵커 ▶

그런데 민주당은 왜 안 오르는 건가요, 보시기에?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당의 지지율이 엊그제 리얼미터 결과를 보면 약 43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43 정도의 정당 지지율은 객관적으로만 보면 괜찮은 지지율이긴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떨어지고 해외 순방 갔다 오면 원래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고를 치고 나니까 국민은 걱정되고 그래서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이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연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얼마 전 리얼미터 지지율로는 43입니다.
그리고 45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은 이재명과 검찰, 누구를 더 믿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흔들리는 국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저렇게 소환해대고 압수수색을 해대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털어봤자 그러니까 돈을 받은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 털었더니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만 오히려 나오네? 대장동에도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고 이번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이것도 실제로 영장에는 변호사비 대납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소개시켜준 이남석 변호사 이야기만 나오네. 그런 와중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지지율의 43%, 45%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자.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 30조 예산을 마련해서 국민들을 핀셋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한 거고요. 그리고 어제오늘 난방비 관련해서는 7조 2000억 원 정도 추경을 해서라도 국민의 서민과 중산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대안을 내세우기 시작한겁니다.

◀ 앵커 ▶

일단 정책적 대안을 하나의 돌파구로 삼으시겠다, 이 말씀은 제가 이해했는데 검찰 수사를 굉장히 정치적 수사로 민주당이 규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은 지금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거의 기정사실처럼.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그 검찰이 대응 수사라면?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우선 정치적 조작 수사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저희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래도 오라고 하면 간다. 가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알려나간다. 그리고 한 번 성남FC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대체 저기에 뭐가 있는 거야, 없네, 내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에 대장동 건인데요. 그것도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리 파도 곽상도, 박영수, 윤석열 아버지 집. 이런 것만 나오지, 이재명 건은. 그러니까 돈이 왔다는 게 없네. 내용이 없구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번에 다녀오고 나면 오히려 이것이 정리될 단계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민주당의 주장대로 검찰의 조작 수사라면요. 기소는 기정 사실이다.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전제가 맞다면요. 기소는 기정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분들은요. 기소하면 이재명 대표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우선 조작 그리고 정적 살인 그리고 정적 제거. 이런 있을 수 없는 수사가 대한민국의 공직자인 검찰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내용이 없습니다. 기소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하죠. 아무리 해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증거 없이 기소한다면 그건 검찰의 큰 부담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리스크입니다. 만약에 그다음 단계까지 또 간다?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상태인데 기소를 하는 거예요. 말 바꾼 것으로. 그래서 국민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크게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은 우리에게 약간 부담인 것 같지만 국민들도 판단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의 리스크로 갈 것이고 대한민국의 많은 검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한 기소다, 무리한 수사다. 저거 기소할 만한 내용이 없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앵커 ▶

당내에서 기소가 되면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위치를 다시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주 극히 오늘 그런 보도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이게 부패에 관한 것이면서 이 부패가 명확할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탄압과 그리고 조작된 엄청난 오히려 범죄 행위처럼 만들어진 정치적 기소다라면 저는 증거가 없는데 기소하면 이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기소하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바꿔가면서 했다면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당헌 자체가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당헌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앵커 ▶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다수파인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보시기에?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거의 없긴 하죠.

◀ 앵커 ▶

그렇다면 당내에서 이 기소 여부를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흔들릴 일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거예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남FC 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이재명 대표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건? 이건 김성태라고 하는 분을 압수수색, 구속영장을 할 때 변호사비 대납 건은 또 빠졌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은 다 알지는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낱낱이 잘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한 내용이 검찰 내에서 만들어지고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런 내용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 야당 대표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조금 지나면 사필귀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경선이 있습니다. 당 대표 경선은 이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시기에.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가 보기에는 벌써 이변이 없고요.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에게 애정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관계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런 발언도 웃기고요. 그렇게 해놓고 못 나오게 하는 것도 황당하고요. 그래서 벌써 이변은 생겼죠. 나경원에서 여론 조사는 다른 사람으로. 그런데 이 상황이 있으면서, 글쎄요. 나경원에 대한 마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40만 명, 국민의힘의 젊은 친구들이 당원 가입했는데 40만 명 정도의 당심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김기현 의원이 하명받은 대표, 이것으로 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켜봐야 할 내용이라서 이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많더라고요. 이미 결론이 나왔다는 분들도 계시고.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 점까지는 이미 결론이 나온 것같았죠. 그런데 이제...

◀ 앵커 ▶

상황이는 좀 바뀌었습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왜냐하면 젊은 당심들이 어떨지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나온 결론대로 다는 게 저희는 국민들이 더 실망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앵커 ▶

그러세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변화가 있다면 또 조금 더 역동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윤 대통령의 뭐라고 할까요? 놀이에 놀아나는 그런 대표라면 참 대한민국 국민이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난방비, 이제 공공요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걱정, 경제 걱정, 전쟁 걱정도 많습니다. 이런 걱정 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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