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2월 난방비 폭탄' 현실화 우려‥대책은?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진짜 폭탄은 2월 난방비 고지서' 우려 현실화‥전기요금 인상분도 반영되기 때문"

"2분기 이후 가스비도 인상 불가피‥난방비 문제, 단기 대응으로 해결될 문제 아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59만 2천 원 지원‥정부, 중산층 확대 방안 검토중"

"난방비 지원에 따른 예산 문제,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야당, 추경·'횡재세' 요구도"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1천 원 올라 4천8백 원‥4월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예고"

"필수요금 줄줄이 인상으로 서민 부담 가중‥물가에 대한 체감은 떨어지지 않을 것"

"미국, 올해 첫 FOMC 회의 결과 발표 주목‥파월 의장 '매파' 발언 여부 최대 관심"

"긴축의 완화냐 지속이냐에 좌우될 것‥시장은 낙관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

◀ 앵커 ▶

경제 쏙,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국내외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무섭게 치솟고 있는 난방비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진짜 폭탄은 지난달이 아니라 이번 달이 될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단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방에 대한 수요가 커졌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훨씬 더 많은 난방요금이 나왔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가스요금이라는 게 청구 시기에 따라서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고요.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1월은 다 받아보셨겠고 납부도 하셨을 테니까 1월 난방비 폭탄은 다 경험하셨을 텐데 소상공인분들 중에서는 궁금하잖아요. 2월 고지서가. 그래서 미리 확인해 보신 분들이 있고 이분들의 전언에 따르면 1월 정도일 줄 알았는데 그때보다도 3, 40% 이상, 그 이상 훨씬 더 많이 나와서 진짜 2월 고지서 받아보는 게 두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 앵커 ▶

1월에 북극 한파라고 해서.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더 추워긴 했으니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더 추워졌으니까요.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감률은 그러면 더 커진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게다가 아마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월부터는 전기요금 인상분들도 함께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택관리비로 받게 되잖아요. 아파트에서는. 그러니까 난방비 플러스 이것저것까지 다 합친 관리비로 따지면 글쎄요. 1월도 난방비 폭탄, 관리비 폭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받게 될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의 관리비는 상승폭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 앵커 ▶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네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현재 가스요금 인상을 보면 1분기에는 동결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거든요. 그러면 2분기든 3분기든 올리겠죠. 그러면 다행히도 여름이 오니까 난방을 안 트니까 올렸음에도 체감률은 떨어지겠지만 당장 올겨울 12월이 되면.

◀ 앵커 ▶

올겨울.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때는 우리가 1월, 2월에 받았던 고지서와는 차원이 다른 난방비 부담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으로 대응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 앵커 ▶

당장 겨울이 지나도 어쨌든 난방비가 오를 거기 때문에.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겨울이 더 문제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중요할 텐데 일단 대통령실은 서민층 난방비 추가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설명을 해주실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기존에 나왔던 것이 할인폭도 늘리고 에너지바우처액도 2배로 늘리게 됐었는데 이런 안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오늘 나온 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생활형, 주거형, 교육형이 있는데 다 합치고 여기에 차상위계층까지. 가장 힘드신 분들 바로 위 계층까지 포함해서 59만 2천 원을 일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 앵커 ▶

방금 리포트에서도 봤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교육형이든, 주거형이든 15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59만 원이니까 40만 원을 더 받아서 모든 분들이 일단은 기초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59만 2천 원. 이게 12월부터 3월까지 함께 쓸 수 있는 요금 할인 액수거든요.

◀ 앵커 ▶

매달 나오는 게 아니고 그동안 한 번에 나오는? 일시불로.

◀ 정철진/경제평론가 ▶

넉 달 동안에 거의 60만 원 정도의 혜택은 주겠다고 나온 겁니다.

◀ 앵커 ▶

59만 2천 원, 이거로 충분한 지원책이 될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되죠. 59만 2천 원. 그리고 또 하나의 화두는 이게 지금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원을 중산층까지도 확대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중산층이라고 덜 힘든 게, 지금 매달 기준으로 3, 40만 원씩 더 나오는 가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지금 두 달까지 합치면 거의 100만 원 돈이 추가 부담이 나오니까 중산층분들도 굉장히 힘든 대목이어서.

◀ 앵커 ▶

중산층이라고 해서 추위가 피해 가진 않으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난방을 안 튼 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맞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래서 이제는 나오는 것이 과연 그럼 중산층까지 지원이 확대되나?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빼오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 공방으로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래서일까요? 야당은 추경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른바 횡재세를 통한 중산층 지원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이게 만에 하나 중산층까지로 간다면 예비비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또 중산층까지로 간다고 치면 여기서 또 하나의 논란이 나오죠. 우리가 코로나 때 정부 지원금 했을 때 이거 선별 지원이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더 소위 말하는 지원 대상 폭을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국민의 80%를 몇십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제 조 단위입니다. 3조, 5조니까 이건 추경이라는 또 다른 쟁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앞서 올해 연초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전기요금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나오는 겨울에는 이 이슈가 또 제기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은 총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당도 추경 문제 나오고 하는 이 이슈를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심에 빠지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난방비 폭탄으로 나오는 이 지원책, 여기에 따른 예산 확보, 예산 확보에 따른 추경,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들어보니까 총체적 난국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물가 이야기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시죠.

◀ 앵커 ▶

택시 요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 3,800원이었는데 1,000원을 올려서 4,800원으로 오늘부터 올랐습니다. 4월부터는 서울지하철 버스요금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건 사실 탈 수밖에 없잖아요. 교통 같은 경우는. 필수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체감도가 높은 비용들이 다 인상되면 부담은 소비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힘들지 않겠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택시 타시는 분들 아침에 기자들 인터뷰해 보니까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소 구간에서 한 2,000원 정도. 2,000원보다 조금 더 넘게 더 나왔다고 하니까. 길게 타거나 장거리 택시는.

◀ 앵커 ▶

그렇죠. 거리에 따라서.

◀ 정철진/경제평론가 ▶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월에서 4월로 넘어갈 때는 버스요금, 그리고 지하철 요금 인상이 있는데요. 지하철 요금은 서울 지하철 요금이지만 우리가 연계 할인이 있기 때문에 방배역, 수도권 전체를 다 끌어올립니다. 정말 판도라의 상자고 그럼 서울 지하철만이냐? 전국의 지하철 요금을 다 끌어올리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 무료 승차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의 저울질인데 지금 정부 예산 이걸 보면 그것까지 할 여력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하철 요금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된다면 지하철 요금발 물가 상승, 이 부담은 상당폭 커지게 될 것이고요. 여름이 다가오면 전기요금 이슈인데.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전기요금도 올릴 것의 4분의 1밖에 안 올렸기 때문에.

◀ 앵커 ▶

더 오를?

◀ 정철진/경제평론가 ▶

9% 올린 게 끝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3월이건 4월이건 또 올리죠. 그럼 여름에 맞게 될 전기요금 폭탄이 또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미국에 2월 FOMC이야기. 미국의 물가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세계적으로 물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모습, 기대 인플레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바로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물가를 쉽게 못 내리는 그런 하나의 변수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당초 한국은행이랑 정부가 물가상승률이 올해는 1, 2월에 5% 안팎으로, 2분기에는 4%, 하반기에는 3%로 점차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비자들의 체감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체감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나 수치상으로는 작년이 3월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기저 효과를 따지게 된다면 율 자체는 물가상승률 자체는 마치 떨어지는 착시효과는 보일 수 있겠지만 체감률을 따지면 공공요금 올라 버린 것만큼 직접 피부로 닿는 그런 물가 상승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힘들어하는 목소리, 또 국민들의 불만은 상당폭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럼 언제쯤 소비자들이 그나마 괜찮아졌다고 느낄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건 결과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멈춰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국제에너지 가격이 정말 큰 폭으로 떨어지는 수밖에는 없는데 현재로서는 그건 너무나 또 운에 맡기는 그런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이게 한두 달, 이번 달 60만 원 줘서 풀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올여름, 올겨울, 내년 여름 계속 도래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인, 중장기적인 그런 물가 대책, 공공요금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대책이 진짜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것 같아요. 금융시장 이야기 아까 잠깐 하셨는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미국의 올해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너무나 큰 빅 이벤트고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 반, 4시, 3시에서 4시 사이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가장 긴장하는 건 세 가지 중 맨 마지막인데요. 첫 번째, 인상 폭. 이건 0.25%p, 우리가 베이비스텝이라고 하죠.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98% 정도니까. 그럼 이거 오케이, 넘어갔죠. 그다음에 마치 우리도 성명서를 내는 것처럼 2월 FOMC 회의 끝나고 연준의원들이 성명서를 냅니다. 그런데 성명서 내용도 과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물가가 9%에서부터 8%, 7%, 6.5까지 떨어져 있고 PCE 물가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막 성명서에 이것으로 부족해, 더 해야 해, 이렇게 내걸 것 같지는 않은데 걱정하는 건 마지막 세 번째 변수. 기자회견에 등장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입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의 그동안의 행보에서도 성명서도 노멀하고 다 노멀한데 본인이 굉장히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하죠. 이걸 하면서 시장을 폭락시키고 폭락시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긴장하는 부분은 이번에도 파월 의장이 등장해서, 이거로 만족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은 계속되는 거다, 이거로 물가 잡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 한다면 인상 폭이라든가 성명서 내용과는 상관없이 시장은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 있겠고요. 반면에 모처럼 만에 파월 의장이 나와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시장은 상당 폭 환호를 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까지의 시장과 월가는 이번에만큼은 파월이 전처럼 그렇게 나 홀로 과격한 발언은 못 할 거야라는 굉장히 크게 베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파월 의장의 입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그럼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번에 파월 의장의 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그동안 했던 레토릭들이 있어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섬 웨이스 투 고 이러면서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물가는 예상대로 잘 흘러가고 있고 특히 경기 부분에 있어서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한다면 이것은 적어도 1분기, 상반기까지 증시를 이끌어갈 그런 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2월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것으로는 부족해. 6.5%까지 물가 떨어졌지만 이거 아니야. 더 잡아야 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면 이것은 과잉 긴축을 하겠다는 신호거든요. 끝까지 물가가 적어도 4%대, 3%대 떨어질 때까지는 달려볼 거야. 고강도 긴축을 할 거야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은 상당 부분 낙관하는 쪽으로 일단은 흘러가고 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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