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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이상민 '탄핵안'‥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이상민 '탄핵안'‥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입력 2023-02-09 15:47 | 수정 2023-02-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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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신성범/배종호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여·야 입장은?

    신성범 "보여주기식 탄핵이라는 생각 지울 수 없어‥장관이 실수 많이했다고 탄핵하기 시작하면 삼권분립 무너지기 때문에 법률가 시각으로 본다면 기각 나올 가능성 커"

    배종호 "국가 지휘체계 전혀 작동되지 않은 총체적 부실‥주무부처 장관 책임 지지않고 대통령조차도 경질하지 않은 것 자체로 비정상적인 국가"


    '탄핵소추의결서' 헌법재판소 제출‥전망은?

    헌재 판단, 정치권 미칠 영향은?

    배종호 "탄핵소추의결서 인용·기각 반반으로 보고 있어‥헌재 고민하고 있을 것"

    신성범 "이상민 장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별도로 하고 탄핵할 만한 사유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여져"

    배종호 "인용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엄청난 타격 입을 것‥기각되면 크지 않더라도 야 3당 역풍 맞게 돼"


    오세훈·홍준표 측 인사 김기현 캠프 합류‥의미는?

    배종호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 윤심팔이와 대세몰이 전략 두 가지 있는 것 같아"

    신성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대거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가 있는 게 사실"


    김기현·나경원 연대‥전당대회 파급력은?

    신성범 "나경원 전 의원 지지했던 사람들이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가야겠다고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배종호 "김나연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김나거래라고 봐야"


    국힘 전당대회 안철수 입지 전망은?

    천하람 '약진' 변수되나‥전망은?

    배종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급하락은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효과로 분석돼"

    신성범 "냉정하게 보면 천하람 후보 대표될 가능성 없지만 천하람, 김용태 등 이들이 결선에서 어떤 역할 하느냐 중요"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혐의' 무죄‥입장은?

    신성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2심 판결 봐야"

    배종호 "곽상도는 물론 50억 클럽 주요 검찰 인사들을 봐주기 위한 부실 수사가 불러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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