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지방소멸 위기 원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 문제"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청년 인구, 매년 1~2% 유출‥10~15년 후 지방 대도시도 위험"

"지방소멸 위기 근본 원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 문제"

"출산장려금 등 지자체의 현금 복지 지원책‥인구 유입 효과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방분권은 역효과, 빈익빈 부익부현상 강화"

"지역의 어려운 지자체들 연합해야, 우리나라 행정구역 100년 넘어"

"행정구역 통합·지자체 연합 전략으로 조금 더 큰 지자체 형성"

"지자체가 중앙정부에게 권한 이양받는 형식으로 분권 진행"

◀ 앵커 ▶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대체 얼마나 심각한지 진단해 보고 대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고령화, 인구 유출로 지방이 사라질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거죠?

◀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저희가 고령화 문제도 지역의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인구 이동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 지역 위기를 설명하는 더 중요한 변수는 청년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먼 과거로 가지 않고 한 20년 전부터 저희가 카운트를 해보면요. 20년 전에는 굉장히 수도권의 흡입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흡입력이 2015년까지 점점 줄어들다가 2015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다시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수도권의 흡입력이 굉장히 커진 거죠. 이런 과정에서 궁급 지역, 특히 농촌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집어넣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수치를 말씀드리면요. 지자체가 주민 1인당 쓰는 세출이 전국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67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어떤 궁급 지역들은 1억이 넘는 곳이 많아요. 주민 1인당.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66곳 정도가 주민 1인당 세출이 1억이 넘습니다. 궁급 지역은 그만큼 비효율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에 있는 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시죠. 청년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최근에는 1%에서 2%씩 매년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런 추세가 10년, 15년 정도만 계속 지속된다면 지방에 있는 대도시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는데 인구 감소 지역을 쭉 나열해놨는데 부산, 대구 같은 광역시들도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소도시들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겠느냐.

◀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그렇죠.

◀ 앵커 ▶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중에 2015년을 기점으로 청년들이 수도권 쪽으로 이동하는 게 줄어들다가 다시 튀어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생긴 거죠?

◀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2015년 정도 그러니까 2010년을 넘어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업 구조 변화라는 굉장히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신산업이 떠올랐는데 그 신산업이 대도시 입지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 앵커 ▶

예를 들면 어떤 거죠.

◀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든가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서울 중에서도 교통 결절점 중심으로 거기에 기업이 자꾸 입지 하려는 성향이 있는 거죠.

◀ 앵커 ▶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곳이 수도권이다.

◀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맞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특히 R&D 기업들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몰려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청년들도 그런 일자리 기회를 찾아서 큰 도시, 아니면 수도권으로 조금 더 집중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던 거죠.

◀ 앵커 ▶

어쩌면 그러면 가장 큰 원인이 청년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 문제입니다.

◀ 앵커 ▶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라고 할 정도로요. 그런데 지방 도시들은 어쨌든 인구 유입을 위해서 출산장려금 이런 현금성 지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효과는 그럼 있다고 봐야 할까요?

◀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저희가 현금 복지 명목으로 지원하는 지자체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신생아보험료, 농민수당 등등 여기다 세대를 다 아울러서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수당, 장수수당까지 계속 나갑니다. 사실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이게 사실 지자체가 할 역할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좀 질문을 한번 해야 해요. 사실 국가적 역할, 이거는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는 국가에서 지급해야 될 걸 지자체가 지급하다 보니까 지자체들은 엄청난 재정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대부분의 그렇게 어려운 지자체들이 이런 현금 복지를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옆 지자체에 인구를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낭비적 경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라는 거죠. 저희가 한번 질문을 아주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 복지가 정말로 지역의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그게 유효한 수단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은 수단이 되는 것이고요.

◀ 앵커 ▶

언뜻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유효하지 않은 수단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겠죠.

◀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인구 유입과 관련해서는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지난 10일이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가진 57개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우선 이양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게 비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이런 권한이 특별하게.

◀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지역으로 넘어갔다는.

◀ 앵커 ▶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런 권한 이양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지금 첨단 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입지가 바뀌고 있고요. 그 입지는 교통 결절점이라든가 대도시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린벨트의 입지를 보면요. 도시 외곽에 있어요. 그럼 사실 여태까지 지자체들이 그럼 개발제한구역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가. 보면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외곽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싼 땅이다 보니까 택지 개발을 하고 공동 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정책을 썼죠.

◀ 앵커 ▶

주택.

◀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두 번째는 일자리 정책도 썼습니다. 산업 단지를 그린벨트를 풀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주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도시 외곽에 그런 정책을 쓰면 도시가 외곽으로 자꾸 팽창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지금은 점점 안쪽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그 입지에 택지 공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을 위한 어떤 일자리, 터를 마련한다는 거 이거는 지자체의 지방의 기초 체력을 자꾸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인구가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외곽 개발을 하게 되면 인구 밀도는 더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집적 이익이라는 걸 상실하게 되겠죠.

◀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런 식으로 위원회 같은 것도 설치하고 뭔가를 정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혹시 보시나요? 아니면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많이 노력했죠. 그런데 저희가 정책 효과를 비교할 때는요. 사실은 유무 검정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그 정책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전후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중심으로 전후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를 비교하면 사실은 지역의 위기의 흐름 그런 인구 유출의 흐름이 너무 강하다보니까 이런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도 그 효과가 크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해야 할 건 조금 더 본질에 가까운 정책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죠. 저는 일자리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본질에 가까운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 정책이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이라든지 첨단 기술 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수도권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정부에서 정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은 계속해서 세금을 줄여준다든지 이렇게 유도하더라도 그냥 수도권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맞습니다.

◀ 앵커 ▶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왜 지방을 떠났느냐라고 물어보면 일자리 기회 그다음에 교육적 기회. 그런데 교육적 기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수도권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수도권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다고 하고요. 기업들은 지역에 이전하지 않는 이유가 청년 인재를 구하기 힘들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개가 사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둘 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청년 인구도 수도권으로 쏠리고 기업도 수도권으로 쏠리는 거죠. 저희가 중요한 거는 지역에도 수도권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집적되어 있는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또 재미있는 여가, 상업의 기회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청년 인구들도 그런 지역에서 재밌다고 느끼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청년 인재들을 따라서 또 기업이 오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정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을 유도하는 일자리 같은 것들, 이걸 위해서 지방 분권 같은 것들을 어쨌든 했고 세종행정도시도 만들고 지방 분권을 어쨌든 하려는 노력은 조금씩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시라고요?

◀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저는 강력한 분권론자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지방분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균형 발전도 지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분권은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자체는 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또 어떤 지자체는 인구가 3만이 안 되는 지자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분권을 진행하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분권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잡고 있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 지자체들이 아니면 광역지자체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분권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분권도 여러 종류의 내용이 있겠지만요. 지자체에서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분권은 재정 분권입니다.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지방세를 본인들이 더 걷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재정 분권이 일어나게 되면 부자 지자체가 걷는 것도 많아지고 가난한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 액수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부자 지자체가 걷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커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결과는 가난한 지자체에 있는 인구를 상대적으로 더 강한 쪽에서 흡수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분권을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역의 어려운 지자체들이 연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계 협력 과정을 통해서 사실 조금 더 큰 지자체가 돼서 그 지자체가 중앙정부랑 협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권한을 이양받는 방식으로 뭔가 분권이 진행돼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관계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건 학계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 같이 갈 수 있는 조건은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지지 않았을 때.

◀ 앵커 ▶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이미 너무 많이 기울었다고는 말씀하셨잖아요.

◀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 구역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 연합 전략을 통해서 조금 더 큰 지자체가 되는 거죠. 그 큰 지자체가 좀 더 광역 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분권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소도시들끼리 행정 구역을 합치거나 아니면 그들끼리 연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타개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맞습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은요. 100년이 넘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계속해서 지방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니까 대책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고맙습니다.

◀ 앵커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