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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입력 2023-02-16 14:04 | 수정 2023-02-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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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 비리,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합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제1야당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격유착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역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위례 사건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4천 8백 95억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1차 수사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했던 6백 51억원 배임액이 7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에게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8천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몰아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또,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관내 4개 기업의 지역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1백 33억여원을 유치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다만, 유동규·정진상·김용 등 세 사람이 대장동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428억원 약정설'은 영장에 배경 사실 중 하나로 포함됐을 뿐, 이 대표의 혐의로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주민과 자치단체 몫인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들에게 넘긴 지역토착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제1야당 총수의 구속 필요성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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