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7차 핵실험 못 하는 게 아니라 보류‥중국의 반대 입장 수용"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 한미 군사 훈련은 '대북 전쟁 연습'으로 규정"

"북한, 한미연합훈련 이후 4월까지도 추가 도발 가능성 높아"

"한미 훈련에 육해공군 다 동원, 미국 전략자산도 대거 투입"

"미국, 한미 동생 과시‥북핵 문제 소홀하단 불신 불식시키기 위해"

"북한, 한일 정상회담 맞춰 대규모 도발 가능성 높아"

"북한, ICBM 기술력 증명하기 위해 정상 각도로 시험 발사할지도”

"대화 속에 해법 있고 대결 속에 해악 있어‥북한 도발엔 대화로 대응"

"4.27 판문점 선언과 6.11 북미 싱가포르 성명 계승 발전시켜야"

"남북미 정상 만나서 2개 선언과 성명 뛰어넘는 새로운 합의 만들어야"

"북한, 7차 핵실험은 못 하는 게 아니라 보류‥중국의 반대 입장 수용"


◀ 앵커 ▶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커스 코너를 하나 더 추가했는데요. 북한 전문가를 모시고 한반도 정세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엊그제 잠수함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더니 또 어제도 탄도미사일을 쐈거든요. 아마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죠?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거의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이것은 대북 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규정했고 또 전쟁, 이 연습의 규모, 강도에 따라서 북한 또한 맞대응. 대응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아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수함에서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또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발사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앵커 ▶

제가 조금 전에 한일 연합 훈련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말씀이시고 그리고 23일까지 연합 연습이 진행이 될 텐데요. 다음 주 까지요. 그러면 그 안에 추가 도발이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지금의 상황에서는 추가 도발의 상황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분석, 전망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대립 대결을 하고 있고 특히 남북 간의 적대 관계에 있어서 양측의 최고 지도자가 쟁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23일까지 거의 한미 연합 훈련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이 동원되는, 여기에 따라서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수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23일 이후 아마 4월까지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아마 5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도 그 일종의 농촌 투쟁이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4월까지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 앵커 ▶

여기서 궁금한 거요. 한미 연합 훈련은 늘 해 왔던 거란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든 반대의 기류를 표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더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글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걸 떠나서 아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최근에 일종의 뭡니까? 한미 간에 확장 억제 강화 차원에서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자유의 방패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훈련을 예고하고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 부분의 육해공군이 다 동원이 되고 미국의 전략자산도 상당 부분 동원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고. 그렇다면 아마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강력한 훈련을 하게 된 배경이랄까요? 이렇게 보면 아마 일종의 한미 동맹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면서 일부 혹자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일종의 불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대거 동원해서 강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하는 게 있고 한국은 북한과 대화보다도 오히려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 아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과거보다 더 강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지금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그러면 한미 연합 훈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이 지난번과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훈련과 어떤 부분에서 다르죠? 구체적으로.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글쎄요. 규모라든지 미국의 전략자산 동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시대에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고 공통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문재인 정부 이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독수리 훈련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황과 비교해 보면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일종의 뭡니까? 대화 국면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19라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훈련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라든지 훈련 내용에서 한미 간 조정을 했겠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는 코로나 19가 거의 극복한 상태에 있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대화보다는 압박 여기에 방점이 있다 보니까 과거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훈련이 있고 여기에서 보면 훈련의 내용이랄까요? 보면 지상에서는 야외 기동훈련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대장 훈련 또 그리고 일본이 포함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미사일 경보 훈련도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연합 공조 훈련,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도가 큰 훈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어쨌든 규모적인 면에서도 전례없이 큰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으로는 윤 정부의 기조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돌아와서 북한의 현재 도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내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라도 뭔가 액션이 있을 것이다 예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북한도 뭐 나름대로 맞대응 훈련을 실시함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에 있어서 어찌 보면 북한의 대규모 이런 도발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도와줄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성에 대해서 훼손, 장치적인 측면도 있겠죠. 일례로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양보, 굴종,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의 비판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도발한 다음에 그 도발 이슈가 이러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잠식시켜주는 측면이 있겠죠.

◀ 앵커 ▶

화제가 분산이 돼서요?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그렇죠. 또 반대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서 그것을 잠깐 뒤로 내리고 다른 거로 했을 경우에 그렇다 하면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한일 정상회담 계기에 북한의 강력한 도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게 이슈 체인지의 관점에서 손실, 불이익 이것이 다 교차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런 걸 계산해서 어쨌든 타격을 주기 위한 액션은 있을 것이다.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미국을 직접 위협하기 위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를 태평양으로 쏠 수 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속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여정의 담화 속에 보면 태평양 지역을 사격장화 하겠다. 또 그리고 현재 한미 또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의 고각 발사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ICBM이 기술적으로 대거 진입에 대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겠냐. 정확하게 보여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김여정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상 각도로 쏘겠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 앵커 ▶

그렇죠.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그런 것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아마 ICBM 시험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정상 각도로 쏘더라도 사거리는 조금 축소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전반적인 북한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런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이런 정상 각도의 ICBM 발사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4월 중에 실시할 가능성이 더 높다. 더는 그렇게 분석 전망합니다.

◀ 앵커 ▶

훈련이 끝나고 나서.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북한의 이렇게 계속된 도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글쎄요. 우리가 계속 과거의 이런 되돌아보면 3월과 8월 한미 군사훈련 시기에는 항상 한반도의 위기,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이런 대립과 대결도 있었고 대화도 있었겠죠? 여기에 대한 교훈은 대화 속에 해법이 있고 대결 속에 해악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어떻게든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씀이십니까?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그런 거로 봤을 때 물론 북한이 국제 규범을 위반했을 때 징벌적인 차원에서 압박제재를 피해가겠죠. 그런데 징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징벌을 하더라도 그 속에는 대화와 접촉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고 지금 현재 남북 북미 간의 대립 대결 상태에서 어떻게 대화를 이끌 것인가. 이것은 한두 가지 점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위기 조성입니다.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북미 당국자들이 언행에 조금 신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추가한다고 하면 이미 해본 경험이 있는 남북미가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한미 간에는 군사훈련을 조금 줄이는 그런 차원의 일종의 모라토리움이겠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면 적어도 우리가 약자와 강자의 싸움에서 약자가 양보를 하면 굴복이다.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강자가 양보하면 포용이다 이럴 수 있겠죠. 그렇다 하면 한미는 강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히려 포용하는 그런 자세에서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6.11 북미 싱가포르 성명 이것을 계승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서 이 2개 선언과 성명을 뛰어넘는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내자. 이런 제안을 하고 그 제안 속에서 한반도 문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또 과거에 4자 회담에서 또는 6자 회담에서 나름대로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비핵화에 대한 성과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화해와 포용의 제스처가 없었지 않습니까? 숱하게 있었음에도 뭔가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다른 방안이 되고 있는데요.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대화와 대결의 관점에서 볼 때 대화의 끝은 대화 중단이잖아요. 대결의 끝은 뭡니까? 파국이 올 수 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 앵커 ▶

이게 리스크가 더 큰 게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끔 대립은 멈춰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그렇죠.

◀ 앵커 ▶

핵실험 아까 말씀을 하셔서 이게 지난해부터 7차 핵실험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북한이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우리는 일단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해 4월부터 지금 윤석열 정부 시기까지 봤을 때 한미 정보당국에서 북한의 풍계리 제2번 갱도, 아니 제3번 갱도에서 김정은의 명령만 떨어지면 핵실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황일 때는 일단 보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보류의 배경이 뭐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외교적인 손익 계산에 있어서 중국의 반대 입장을 수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현재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보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북한이 핵을 포기할 확률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비핵화를 바라는 건 의미가 없을 테고요.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죠.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제가 조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북한이 국제 규범을 위반했을 때는 징벌적인 수단, 압박 제재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화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특히 맞대응 전략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맞대응을 하면 북한이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하게 나오고 북한이 온건하게 나오면 우리도 온전하게 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먼저 온건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결국은 중재자를 활용합니다. 지금은 북한에 대한 중재자를 할 수 있는 건 UN이라는 국제 기구와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4자회담이든 6자회담의 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국과 물밑 접촉을 해서 중국이 조금 더 강하게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보류시키고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중재자 이런 것에 의해서 중국에게 설득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적인 접근이 아니겠냐.

◀ 앵커 ▶

간접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게 해야 한다.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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