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한일 정상회담, 잘못된 굴욕 외교‥한국민 분란 계속될 것"

출연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 잘못된 굴욕 외교‥한국민 분란 계속될 것"

"강제동원 배상 현안 해결 불가피했다면 일본 총리 방한 추진했어야"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의 전제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요미우리 신문 대담에 굴욕적 역사관 표명"

"지소미아 복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미일 안보 공조 차원에서 필요"

"한미일 공조 필요하지만 군사동맹 강화로 북중러 자극하는 건 우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거취 논쟁보다 검찰 표적 수사에 단결해 싸울 때"

◀ 앵커 ▶

현안에 대해서 인사들을 모시고 직접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포커스 코너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12년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기시다 총리는 웃고 윤석열 대통령도 웃었겠지만 우리 국민은 굉장히 화낸 잘못된 굴욕 외교를 또 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정부 간은 합의를 했지만 우리 국민 차원에서는 또 다른 불씨로 분쟁이 계속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 앵커 ▶

총체적인 굴욕 외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총체적 굴욕 외교죠.

◀ 앵커 ▶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실까요, 그러면.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우선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어떠한 사과도 반성도 없이 또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배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불가피한 점이 있다. 한일 간의 이 현안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외교는 프로토콜. 의전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기시다 총리가 우리 한국을 방문했어야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외교는 의전이니까요. 지금 현재 보면 기시다 총리가 4월에 일본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 선거가.

◀ 앵커 ▶

그렇죠. 4월부터 있죠.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결국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해서 도와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건 뭐죠?

◀ 앵커 ▶

그렇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은 어쨌든 통 큰 스텝을 우리가 먼저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김대중◀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오부치 선언' 정신의 발전적 계승을 계속해서 내걸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98년 선언 당시에 청와대 공보수석을 하셨잖아요. 이 대목, 이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글쎄요. 저는 '김대중◀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오부치 선언'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계승하겠다. 하는 것은 그 작업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뭘 계승했죠?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그러한 말을 구체적으로 했습니까? 오부치 총리처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드린다. 진심으로 반성한다. 이런 것도 없었고 그 오부치 총리의 그러한 마음으로부터의 진심의 사과와 반성 이야기를 듣고 김대중 대통령은 미래로 가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 내각들의 그러한 것을 계승하겠다. 그러면 아베 내각에서는 어떻게 했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한 우리가 강제징용을 던져줬으면 포기해 줬으면 어떻게 됐든 3자 변제로 해줬다고 하면 일본에서 성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결국 완전히 퍼주고 빈손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어떤 대답을 했으면 성의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진심으로 다시 한번 기시다 총리가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 선언도 없이 그냥 기자회견을 해서 일본은 일본 말하고 우리는 우리 말하고. 심지어 보십시오.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는 끝냈다. 소위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했는데.

◀ 앵커 ▶

그 부분은 그랬죠. 일본 언론에서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독도는 언급된 적이 없었고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것은 일일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논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내비쳤지만 언급을 피했고요. 독도는 거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일본 언론이 그러한 것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겠습니까?

◀ 앵커 ▶

그러면.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언젠가는 그러한 동영상도 일본 측에서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 앵커 ▶

동영상이 있을까요? 촬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독대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나 싶어서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어떻게 됐든 구체적인 그러한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일본, 물론 일본 언론, 일본 정부를 제가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면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했다고 봅니다. 위안부 문제도 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 앵커 ▶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주장했다면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내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그렇게 보죠.

◀ 앵커 ▶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화들이 오갔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언급을 자제했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3.1절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나 이번 요미우리 신문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굴욕적인 그러한 역사관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표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가 나왔고 독도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만약에 그러한 것을 밝혔다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왜 우리 국민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 큰 결단, 통 큰 제안을 했음에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아무것도 받아낸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굴욕 외교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통 큰 결단을 했다고는 보지 않고 통 큰 양보를 해버리고 통 큰 퍼주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받아온 게 뭐예요? 지소미아?

◀ 앵커 ▶

지금 직전 국정원장이셨으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이 부분을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 앵커 ▶

이 부분을 완전히 정상화하기로 어제 발표가 났는데 이 복원에 대해서, 지소미아 복원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지소미아 복원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동맹, 정보동맹 차원에서도 우리의 모든 정보는 미국 정부가 실시간 공유를 합니다. 즉, 미사일을 발사해도 한미 정보당국에서 분석하고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알고 있으면 미국은 이번에도 이야기된 쿼드, 호주, 인도, 일본, 미국. 여기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또 공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공유했으면 실시간으로 일본하고도 미국이 공유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됐든 한미일이 서로 공조를 해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복원한 것은 공식적으로 복원한 것은 저는 잘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위 3대 수출 금지 품목, 불화수소 같은 거 에칭가스, 이런 것은 이미 금지 조치를 일본 정부에서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기억하실 거예요. 소부장.

◀ 앵커 ▶

지금 경제 부분 잠깐 넘어가기 전에요. 그런데 아까 지소미아 관련해서요. 2014년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에 따라서 지금도 한일 간에 미사일 관련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를 완전히 복원해라고 계속 요구해왔거든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완전히 공유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는 좀 볼 수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는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을 해서 합의된 결과를 발표하는데 일본이 늘 먼저 발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발표는 이상한 말씀 같습니다만 믿을 수가 없어요. 좀 틀려요.

◀ 앵커 ▶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실 실시간으로 정보를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건가요, 지소미아가.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군사 정보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그게 실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틀리는 정보가 많다면서요, 일본이. 우리 정보와 미국 정보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거죠.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일본도 과학 이런 게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가 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호 정보나 암호 체계나 또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러한 것은.

◀ 앵커 ▶

서로 시시각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는 거고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 앵커 ▶

한일 정상회담 당일인 어제도 북한이 ICBM을 쐈어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 앵커 ▶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한미일 공조는 필요하지만 자꾸 군사 동맹으로 가고 특히 미국에서 일본을 앞세워서 우리 한국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끌고 가고 대만, 이렇게 되면 중국과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좌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북중러, 또 거기도 굉장히 큰 블록이 되는데 지금 한미군사훈련이 12일간,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오늘 아침까지 ICBM까지 연속 3발을 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서 만약에 북한이 일본 해상에나 우리 해상 영해에 저러한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게 북한은 미국이 무서워서 못 하고. 우리 한국은 미국이 못 하게 하니까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북한에서 일본 열도를 지나서 미사일도 한 두어 번 쏘지 않았습니까? 일본 쪽에서는 요격한다고 했지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영해에 저런 탄도미사일 같은 것이 낙하한다고 하면 또 다른 분쟁이 있을 건데 외교적 해결을 해야지 저렇게 강대강으로 가면 옳지 않다.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지만 그건 말씀에 끝나는 거예요.

◀ 앵커 ▶

어제 회담에서 한일 안보 협력. 이 부분을 특별히 더 강화하는 발표에 대해서 그러면 북한과의 우리가 관계를 생각했을 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지금 만약에 한일 안보 협력을 해서 강화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침략을 받을 때 일본 자위대가 참전하게 됩니다. 일본이 침략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위대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지금 현재 한미일 군사 훈련이나 군사 동맹으로 가는 것은 결국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자극하는 일이다. 저는 외교에 참 좋은 그런 기술을 발휘할 때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조건 강하게만 나가고 한미일 이런 것으로만 나가서 국익이 되는가, 국방이 되는가 하는 것에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한일 정상회담 관련한 평가는 여기까지 듣고요. 국내 정치 상황 몇 가지만 여쭈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 이른바 거론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든지 그리고 더좋은미래모임에서 말하고 있는 인적 쇄신이라든지 지금 민주당 내에 벌어지고 있는 이 갈등을 수습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야당 탄압, 그리고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에 대해서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됐든 최근에 보면 내가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어요.

◀ 앵커 ▶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한 번도 1위를 놓쳐본 적이 없고 이번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예상 후보와 거의 20%포인트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거나 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요. 현재 뭉쳐서 잘해 나가야지 이재명 왜 대안도 없으면서 왜 분열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저는 소위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이 트럭을 가지고 시위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도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강한 설득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질서 있는 퇴진이나 이재명 대표의 퇴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사그러들고 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가. 인적 쇄신에 대해서 당은 어떤 당이든지 항상 혁신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4, 5월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한 때를 맞춰서 또 그 전이라도 당직 개편을 한번 비명계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개편을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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