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파장은?

출연: 이인철 경제평론가

미 연준, 물가냐 금융안정이냐 고민 끝에 기준금리 0.25%p 인상

파월 '지속적 금리 인상' 대신 '추가적 정책 강화 적절' 언급

파월 "연내 금리인하 없을 것" 선언

옐런 "모든 은행 예금 보호는 고려 안해"‥뉴욕증시 '급락'

"의회 발언, 하루 만에 입장 바뀌어 시장의 신뢰 하락"

퍼스트리퍼블릭 주가가 15% 넘게 하락

"당초 옥석 가렸어야"‥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논란 제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보유세 부담 낮아지지만,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금리 높고, 주택 수급 상황 맞지 않아 미분양 급증하기 때문"

'긴급생계비대출' 신청 대상자 몰려 한때 홈페이지 다운‥예약방식 변경

"급전 필요한 저신용 취약계층에 정부가 최대 100만 원을 빌려줌"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살 이상 성인 대상"

◀ 앵커 ▶

오늘의 경제 이야기, 경제 쏙. 오늘은 이인철 경제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벽에 결국 미국 FOMC 정례 결과가 나왔는데요. 0.25%포인트 시장의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5%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게 2007년 이후 지금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물가냐, 금융 안정이냐. 사실은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빅스텝도 모자라다라는 뉘앙스로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는데 그러나 최근 불거진 금융 불안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번 FOMC 관전 포인트가 금리 인상폭이 아니라 과연 FOMC 회의 직후에 파월의 발언 내용, 강도, 수위. 그리고 점도표라고 해서 연준위원들의 속마음, 과연 얼마나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가에 쏠려 있는데요.

◀ 앵커 ▶

그래서 파월 입에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전과는 달리 단정적인 표현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매번 성명서에서 지속적인 인상, 이런 걸 언급했었는데 대신 이번에는 몇 가지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마 정확하게 우리 증시가 파월 의장의 발언을 잘 반영하고 있어요. 약세로 출발했는데 지금 강보합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 파월의 이런 성명서 문구만을 놓고 보면 금리 어차피 조금 더 올려야 한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꿈 깨라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줬거든요.

◀ 앵커 ▶

그런 언급도 했죠.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시점이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왜냐. 연준위원들의 금리 전망 도표를 담은 점도표를 보게 되면 12월과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 앵커 ▶

5.1%가 유지됐죠.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평균 5.1, 상단이 5.25거든요. 이게 물가 불안 감안하면 5.5 무슨 얘기야. 6%도 가야 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완전히 반전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번 인상한다고? 그러면 정점이 멀지 않았네라고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과연 연내에 내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이런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아무리 지금 매파성 발언을 쏟아낸다고 하더라도 카드가 한 번 남았단 말이에요.

◀ 앵커 ▶

그러니까 한 번 정도만 인상한다는 얘기죠?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발이 먹히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안한 건 뭐냐. 연준위원들이 지금 올해 그리고 물가 전망치 어떻게 내놓고 있느냐. 12월에는 올해는 연말 가면 3.1%까지 떨어지지 않을까요라고 해서 3.3%로 더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연준위원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매파 성향을 드러내겠구나. 왜냐. 지금 금리 인상 타이밍이 멀지 않았고요. 조만간 정책 전환할 것입니다라는 시그널을 주게 되면 물가를 잡지도 못하고 유동성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미 연방이 기대하는 올 말의 물가는 2%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3.3이라고 말했다는 건 잡을 수 없는, 물가를 잡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내포가 되는 거죠.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사실은 기준금리가 지난해 3월 제로였잖아요. 제로에서 지금 5%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 1년 정도 지나면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서 물가가 잡혀야 하는데 지금 지난달 물가도 소비자 물가도 6%. 그리고 연준이 굉장히 통화 정책에 반영하는 코어, 핵심, 근원 PCE 개인물가지수도 4%를 넘어서요. 오히려 한 달 전보다 오르고 있어서 이게 물가의 기조적인 그러니까 주거비 오르고 있고 렌트비부터 지금 각종 자금이 오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아마 연준은 앞으로도 통화 정책에 굉장히 금리가 절정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계속해서 매파성 발언을 쏟아낼 겁니다.

◀ 앵커 ▶

미 연준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발표했던 내용들을 주로 살펴봤고요. 또 한 가지 은행 파산 사태로 미 정부가 예금보호 한도를 일시적으로 없애서 다 보장을 하겠다, 이런 소식들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됐었는데 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서 시장이 아주 또 얼어붙었어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아마 주요 3대 지수의 움직임이 거의 엇비슷했어요. FOMC 회의 결과 발표되는 오후 2, 3시까지는 거의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발언 발표 이후에 또 내렸어요. 그러다 더 충격을 준 건 바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에요.

◀ 앵커 ▶

맞습니다.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그래서 지금 미 증시 하락을 두고 주요 지수가 1.6% 넘게 다 하락을 했는데 야, 파월 탓이다. 아니다. 옐런 탓이다. 이런 지금 내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 재무장관이 말을 바꿨어요. 전날만 하더라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미 은행 안전합니다. 예금 전액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그러더니 오늘 의회 발언에서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왜냐. 야 도덕적 해이 논란 아니야? 달러 찍어서 또 보전한다고? 여기는 어떤 은행이에요? 지금 실리콘밸리은행 다음에 시그니처뱅크였고요. 지금 가장 불안한 게 퍼스트리퍼블릭이죠.

◀ 앵커 ▶

퍼스트리퍼블릭이죠.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이 은행인데 이 은행에 지금 보면 이 은행까지 예금을 전액 보장한다고? 여기는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있어. 왜냐 여기는 주가 급락하기 전에 경영진들이 이미 주식을 팔았어요. 그래서 야, 이런 회사까지 옥석 가리지 않고 모든 은행들 다 도와준다고? 이런 모럴해저드 논란이 일어나니까 지금 옐런 장관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의 예금을 다 보장하지는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예금 전액 보장이라는 건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일단 뱅크런을 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올랐다가 어제 내린 거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처럼 부실 은행까지도 보호해줘야 해? 이게 어차피 공적 자금이거든요. 그동안은 연준이 꾸준히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 금융 시장을 얼마나 빠르게 안정시키느냐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월가의 황제. JP모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버핏에게까지 SOS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불편한 진실이 뭐냐 지금 2008년 리먼 사태보다도 지금 미국의 뱅크런이 1.5배 이상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구두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시장에 안정을 주지만 그러나 이러면 정책 당국이 말을 바꾸면 시장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래서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은행주가 크게 하락했고요. 퍼스트리퍼블릭 주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날은 30% 가까이 폭등을 했다가 어젯밤 사이에는 15% 넘게 내렸고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 앵커 ▶

사실은 지금 안 그래도 모럴해저드까지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는데 미 정부당국의 말 한마디에 이 시장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 줄 모르지 않을 텐데. 하루 사이에 이렇게 입장 태도가 바뀌고 이런 형태가 사실은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파월 의장이 가장 단초를 제공했고요. 왜냐하면 너무 빠른 시기에 한 1년도 채 안 되는 시기에 5% 넘게 지금 가까이 금리를 올린 것도 문제지만 재무장관도 계속 나오는 뱅크런에 대해서 과거에 위기 대처했던 것보다 신속해요. 속도는 빨라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공적자금 투입은 조금 멀리해왔어요. 왜냐하면 모럴해저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5000여 개 은행을 다 살릴 거냐. 물론 실리콘밸리 벤처부터 시그니처 은행까지는 모든 예금을 보호하겠다. 다만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한 건 보호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만약 퍼스트리퍼블릭까지 이제 무너지게 되면 지금 5000여 개 있는 지역 은행이 예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느냐. 4대 은행으로 예금이 쏠리고 있거든요. JP모건, 시티와 같은 그리고 이런 기업, 뱅크오브아메리카까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장 경계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만에 하나 지금 돈을 풀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회사의 채권을 채권 가격을 1년 동안 그대로 유예를 해줘서 민간 기업들이 모은 자금을 가지고 메꾸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하루하루 다음에는 뭐야. 퍼스트리퍼블릭은 이미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주가 13.3달러에서 마감을 했어요. 전날 30% 올랐다가 15% 떨어졌는데 만에 하나 미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이 은행의 예금을 다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주가 1달러대로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주가가 1달러대로 떨어지면 이건 보호 종목으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요. 그러면 거의 파산에 임박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자 미국의 신용평가사들이 전부 다 신용 등급을 한꺼번에 3단계, 2단계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의 처리 방법. 과연 이걸 뱅크런을 막으면서 또 연준이 똑같은 방법으로 메꿀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봐야 할 텐데 이렇게 이른바 베이비스텝을 연준이 단행하면서 한미 금리 격차가 다시 1.5%포인트로 벌어졌고요. 이게 2000년 이후에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으로서도 금리 인상 압박을 느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연준은 한 번 더 금리 올리겠다고 시사했어요. 그러면.

◀ 앵커 ▶

더 벌어지겠죠.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5월 가능성이 높거든요. 연준은 5월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4월에 FOMC가 없으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1.75%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기축통화와 원화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렇게 기준금리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금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요.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수입하는 수입물가가 올라가고 다시 국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난달 금통위에서도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은 한 번 더 금리 올려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은은 비교적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걸리는 게 뭐냐. 국내 실물경기침체가 심상치 않다는 거고요. 소비 지출 계속해서 1년 넘게 안 좋고요. 내수 소비 석 달째 위축되고 있습니다. 투자도 안 좋습니다. 트리플 악재가 나오고 있죠. 여기다가 금융 불안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 금리 인상은 특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직격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 연3.5%가 금리 상단이었으면 좋겠지만, 하는 바람이지만 만에 하나 금리를 추가로 올린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도 한 번 내지는 제로, 한 번. 미국도 한 번이에요. 그러면 언제 써야 하느냐. 앞으로 이 금융 시장 불안이 언제 잠재워지는지 미국이 과연 언제 금리 인상을 해서, 이거를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4월은 아니다. 4월은 동결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 앵커 ▶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 언급하셨는데 부동산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 연립 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년 사이에 18.6%가 떨어진 것으로 나왔는데 작년에 이 공시가 상승폭이 17.2%였거든요. 그러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해보면 결국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공시가격 상승폭도 이례적이고 그리고 특히나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도 2007년 그리고 2013년 두 번밖에 없거든요. 하락폭은 그 당시보다 4배 정도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떨어졌느냐, 지난해 집값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지난해 실거래가 전국의 아파트가 한 17%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됐고 또 하나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현실화율도 지난해 70% 초반에서 60%까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유세 부담이 3년 전 수준으로, 2020년 수준으로 회귀했는데 이게 사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에요.

◀ 앵커 ▶

그러면 향후 집값이나 전세 시장에 주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일단 공시가격 떨어졌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요. 건강보험료를 비롯해서 67개의 복지 행정 제도의 기준이 되니까 여러 가지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선진국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나라 보유세는 어떨까요? 보유세는 낮아요. 그런데 거래세는 또 높아요. 보유세라는 건 재산세도 있지만 종부세도 있고요. 거래세라는 건 취등록세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정부가 이야기 하기로는 공시가격 한 10억 원 정도 10억 원 정도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한 종부세 이런 재산세 부담이 3, 40%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 2, 500 정도. 200만 원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공시가격 10억 원대 집의 보유세 부담이 250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 이거 때문에 집을 사거나 팔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금리가 높고 또 하나는 수급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되고 있는데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요. 이 미분양이 지금 10년 내 최고이기 때문에 아마도 결국은 양극화되지 않겠느냐.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한 곳.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는 어차피 지금 대출 규제가 다 풀렸거든요. 다주택자도 대출을 받고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계속 인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방은 아직도 미분양이 썰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갭을 채우기가 굉장한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예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끝으로 이것만 좀 짚고 갈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소액 생계비 대출, 이거 내용을 짧게 설명해주세요. 어제 예약 접수 첫날인데 신청자들이 몰려서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100만 원 대출받거든요. 금리도 9%, 거의 10%에 육박해요. 그런데 접속이 안 될 정도, 장애가 나타날 정도로 많다? 그만큼 지금 급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구나. 100만 원 정도면 카드로도 카드론도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긴급 생계비 대출은 생계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주로 만 19세 이상 성인. 그리고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점수가 하위 20%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저는 소득도 없습니다. 연체 이력도 있는데요. 이분들도 가능해요. 이분들도 가능한데 다만 신청자가 어제 첫날 폭주했기 때문에 예약 방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제까지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 주만 예약이 가능했는데 그러나 이거를 4주 동안 한 주가 아니라 4주 동안 일정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런데 이게 받으려면 발걸음을 두 번 해야 하는 게 사실은 서민금융지원센터에 가서 일단은 직접 찾아가야 받을 수 있는데 예약은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상담예약을 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복잡하지만 아마 정부는 올해 한 1000억 원 정도 예산을 배정한 것 같은데 운영 경과를 봐가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 앵커 ▶

물론 1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100만 원이 아쉬울 만큼 취약계층인데 금리를 9%, 이거 뭐, 꼭 이렇게까지 받아야 하냐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 앵커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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