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진수희 "현금성 지원 늘려서라도 출산율 끌어올려야"

출연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 해명, 석연치 않은 부분 있어..후쿠시마 오염수 언급 명확히 밝혀야"

"일본과 남은 협상 '지렛대' 삼기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필요 있어"

"저출산 대책, 기존 정책 확대·강화하는 수준..사회적 가치 변화 추세 맞물려야"

"주택 지원책으로 결혼 시기 앞당기게 해야..육아휴직자도 통상급여 유지 필요"

"현금성 지원 늘리더라도 출산율 끌어올려야..국가 지속 가능성 염려되는 상황"

"당정간 정책 혼선 지속..국정기획수석, 컨트롤타워로 정책 방향·목표 제시해야"

◀ 앵커 ▶

현안에 대해 인사들 모시고 직접 의견을 들어보는 포커스 코너입니다. 오늘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장관님,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에 야권에서는 굴욕 외교, 이런 공세를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공방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일본 언론의 보도 때문인데요. 한국인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어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없이다라고 했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부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기만 하고 대통령실에 대한 신뢰도 불신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러니까 부인하고 있는 대통령실 발표를 저도 믿고는 싶은데 석연치 않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 앵커 ▶

어떤 부분을 보십니까?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우선 일본 언론의 기사 내용을 보면 꽤 구체적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나온 기사 중에는 전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조금 워딩 같은 게 꽤 구체적인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일본 기사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실의 해명은 수산물을 수입하는 거 막겠다, 이렇게 살짝 해명의 핀트가 약간 비껴나가는.

◀ 앵커 ▶

맞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 건강, 안전에 어떠한 타협지 없다. 이번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워딩에 대칭된 점은 아닌 거죠.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아니어서 그것도 제가 석연치 않게 느꼈고 무엇보다 제가 이 기사를 접하면서 소환된 기억이 우리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후쿠시마의 경우 문제가 그게 원전이 폭발한 게 아니고 지진이나 해일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폭발이, 원전 폭발이 아니어서 방사능 유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랬나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 앵커 ▶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국민들의 시각과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렇죠. 후보 시절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다가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묘하게 이게 같이 연결되어서 저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고 싶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 앵커 ▶

그때 같이 배석을 했던 정진석 의원은 이거를 다 내가 메모를 했는데 결코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는데 또 모양새가 이게 계속 연일 일본에서는 이게 어쨌든 정치 이슈든 무엇이든간에 계속해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을 했다가 하지 않았다가 그리고 하는 내용도 포인트를 이렇게 봐야 하냐, 저렇게 봐야 하냐, 이런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거는 일본 언론들의 일각에서 너무 끌려가는 이 모양새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일본에 대해서 화도 나고 일본에 대해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아서 계속 화도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게 물론 외교 협상과 관련한 내용이긴 하지만 좀 국민들한테 있었던 일을 좀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있는 그대로를 알리고 만약에 국민들이 반발하고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 정부가 공포스러운 거로 대하지 말고 그런 국민들의 반발이나 반대 여론을 뭐라 그럴까 일본하고 협상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일본으로부터 받아낼 것도 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협상하는 과정에 그런 여론을 레버리지라고 할까요?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가 원하는 협상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있었던 내용들을 소상하게 좀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요 며칠 사이에는 좀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요.

◀ 앵커 ▶

그래서 지금 야당은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명명백백히 밝히면 이주장은 일단락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국정조사라는 게 사실 정상들 간의 대화를 이렇게 밝히는 게 외교적으로 결례라는 시각도 있고 아니다,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지금 밝히는 게 맞다, 어떻게 보십니까?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러니까 정상들 간의 대화를 시시콜콜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정말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야 간에 서로 양해하는 범위 내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 이야기를 해서 국민께 전달하고 국민들의 반발을 일본과 협상할 때 저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구구절절 다 밝히라는 게 아니라.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아니고요.

◀ 앵커 ▶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여당과 야당이 같이 합의를 볼 수 있게끔 밝힐 필요가 있다.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거고.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앵커 ▶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셨으니까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좀 여쭐까 합니다. 지난 28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어요. 이게 7년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대통령이 주재하는 건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회의에서 강한 의지를 여러 번 표명을 했지만 나온 대책이 달라진 게 없고 현실성이 없다. 이런 혹평들이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 대책의 방향,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어떤 부분이...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저도 7년 만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것도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고 해서 참 그거를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나온 내용을 보고는 솔직히 조금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합계출산율 0.78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지속 가능할지를 굉장히 염려하게 만드는 공포의 수치거든요. 그런 수치를 앞에 놓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그거에 나온 결과물이 기존에 발표했었던 대책들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으면서 기존의 정책들을 조금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그런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다가 또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18년간 280조를 쏟아붓고도 저출산에는 실패했다.

◀ 앵커 ▶

제가 그 언급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이 같은 주제를 두고 머리를 맞대고 돈과 시간을 그만큼 썼는데 무엇이 문제였길래 이렇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어떤 대책,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인가 사실은 이 주제가 쉽지 않습니다.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쉽지 않죠.

◀ 앵커 ▶

않은데 왜 그랬던 것인가 한번 짚어볼까요?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신데 내놓은 결과물이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싶어서 제가 조금 실망스러웠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따지고 보면 과거에 우리가 산하제한정책이 성공했었던 것은 사회 전반적인 사회문화적인 트렌드나 이 국민들의 가치관, 이런 것이 산하제한하는 방향과 같이 이를 취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합리주의적이고 개인주의화하는 사회적인 가치 변화의 추세와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는 이런 정책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가치관, 젊은 세대의 가치관하고는 이게 잘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출산율 제고가 그만큼 어려운 건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선 출산이라고 하는 건 젊은 여성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결혼율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 젊은 세대는 일단 학교 졸업하고 사회 진출해서 독립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진출하고 자립해서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경제 상황, 일자리 문제 힘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결혼을 미루게 되고 미루다 보니까 안 하는 쪽으로 포기하게 되고 결혼이 늦어지니까 자녀 출산 더 늦어지고 둘낳을 거 하나 낳고 하나 낳을 거 아예 안 낳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우선 보면 결혼을 결심할 때 지금 결혼할 상대가 있어도 결혼을 주저하는 게 저는 가장 현실적인 장애물이 주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 문제를 정부가 이번에 이거를 주재하면서 아주 파격적인 정말 국민들이 놀랄 정도의 파격적인 정책 수단을 몇 개만이라도 한 2, 3개만이라도 발표를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그러니까 이 주거 문제가 최소한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장애가 되지 않는 정도의 파격적인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헝가리 말씀드렸는데 헝가리는 우리랑 사회적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만, 일단 헝가리의 경우에는 유럽 나라들이 다 많이 쓰는 이민 정책을 쓰지 않고도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인 데다가 지금 우리처럼 주거, 주택 정책을 가지고 출산율 제고를 어느 정도.

◀ 앵커 ▶

견인했던.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케이스라서 우리가 그 경험을 그게 뭐냐 하면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한 번 제안했다가 철퇴를 맞았는데 저는 그거 우리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결혼할 때 전세보증금이든 월세 보증금이든 1억, 2억 정도를 무상으로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경우는 탕감해주는 이런 파격적인 것도 충분히 우리는 검토를 해야 한다.

◀ 앵커 ▶

저출산 대책의 시작을 젊은이들의 주거 환경을.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주거 환경의 부담을.

◀ 앵커 ▶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 장애물을 하나 없애주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지금 있는 제도지만 써먹기 굉장히 불편한 제도가 육아 휴직제도인데요. 육아 휴직 기간도 늘어나고 대상도 늘어나고 했는데 육아 휴직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육아 휴직 기간 동안에 급여가 통상 급여보다는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선뜻 그러니까 통상 급여의 거의 가까울 수 있도록 그 차액 부분은 정부가 정말 현금성 지원을 하더라도 기업에게만 부담을 지울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그게 스웨덴의 경우가 육아 휴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육아 휴직과 관련해서 스웨덴의 경우를 우리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 앵커 ▶

육아 휴직 같은 경우는 꼭 돈만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이게 공무원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현실적으로 내가 1년 반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1년 반을 현실적으로 쓸 수가 없는.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러니까 1년 반을 휴직을 안 하더라도.

◀ 앵커 ▶

안 하고 그러면 끊었으면 더 눈치가 보였으면...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러니까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서.

◀ 앵커 ▶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딱 이어지는, 그러니까 딱 단절되는 것을 막는 단축 근무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급여는 보존해주는.

◀ 앵커 ▶

그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쉽지는 않은데 그 쉽지 않은 문제를 풀지 않으면.

◀ 앵커 ▶

그렇죠.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난망하기 때문에.

◀ 앵커 ▶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언급됐던 대책 중에 이런 부분이 언급됐는데 사실은 실효성의 문제 때문에 혹평이 있었던 거거든요.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저는요. 정부가 지금 제가 제시하는 육아 휴직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양육, 아동 수당, 가족 수당 이런 것으로 성공한 예가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도 참고를 하면 저는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수단들이 사실은 다 현금성 지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금성 지원 하면 다들 꺼려하긴 하는데.

◀ 앵커 ▶

그렇죠.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현금성 지원을 꺼려한다든지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국가재정 문제라든지 무슨 국가채무를 걱정하는 건 그래도 한가하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지금보다 2배, 3배 늘어나더라도 저는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라도 풀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출산율이 OECD 평균 1.6 정도라도 올라오게 되면 저는 국가 채무 문제라든지 재정 적자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 앵커 ▶

일단 시작은 국가 재정을 풀어서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아주 파격적인.

◀ 앵커 ▶

파격적으로 해서 일단은 출산율은 어느 정도는 끌어올리고 그 다음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보시는군요.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지속 가능성이 염려가 되니까요.

◀ 앵커 ▶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없어지고 이렇게 혼란이 있고 하는 과정이 현장과 정책 간의 괴리를 조율해야 하는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비난도 있지 않습니까?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지금 제가 안타깝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정부나 대통령실이 삐걱거리면 그걸 조금 보완한다든가 구멍을 메운다든가 국민의 여론을 전달한다든가 대통령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국민한테 설득시킨다든가 이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정부 초기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부터.

◀ 앵커 ▶

맞습니다. 논란이 있었죠.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다음에 최근 69시간.

◀ 앵커 ▶

근로시간 개편화 문제까지요.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까지 이렇게 쭉보면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 국정에 대한 철학, 방향성 그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뚜렷하고 분명하다면 대통령실, 정부 관계 부처,
여당의 카운터 파트들이 그 목표나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추진을 해야 설사 반대나 반발 여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설득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철학도 목표도 부제하다 보니까 뭐 추진하려고 발표하다가 반발이 있으면 없었던 일로 하고 그거 아니고 오해라고 이렇게 하고 이게 계속되면 정말 문제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못하게 되고 가뜩이나 지금 국회 문턱도 굉장히 높아 있는데 정부까지 신뢰를 잃으면 윤석열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정기획수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처가. 국정기획수석의 컨트롤 타워가 돼서 아주 중요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이 정책을 추진하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걸 국민들께 명확히 제시하고 그거를 담당자들끼리 공유를 하면서 이거를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이런 시스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지금이라도 저는 참 1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조금 만들어져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 앵커 ▶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총론은 명확하게 지정을 해서 그리고 각론에 대해서는 다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싸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일이 진행될 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래야지 반발이 있을 경우에도 그반발을 돌파해나갈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 앵커 ▶

이 포커스 코너에 나오시는 인사들의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참 조언이 될 법한 내용이 많거든요. 이 내용들이 참 잘 전달되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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