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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가채무 증가는 미래 세대 착취"

윤 대통령 "국가채무 증가는 미래 세대 착취"
입력 2023-04-18 14:05 | 수정 2023-04-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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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천조 원을 돌파했다며 이는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근절해야 한다며 미래세대 즉, 청년층을 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대안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섰다"며, 이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 표류 중인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입니다."

    어제에 이어 일부 노동조합의 고용세습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청년층의 반발을 샀던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선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당정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숨진 데 대해서도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센터도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도 청소년 세대가 널리 노출되고 있다며 수사와 사법당국에 총체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동개혁특위를 다음 주에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전성과 관련된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임이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개혁특위는 다음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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